■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12.1.3>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관 리 번 호						사업장명						대표자						산재업종
																							(요율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상실일		④연간보수총액(원) (1월 ~ 3월)				④연간보수총액(원) (4월 ~ 12월)				⑤월평균보수(원)			⑥근무지 우편번호
⑦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뒷면 작성방법 5번 참조)											-			-												-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뒷면 작성방법 6번 참조)											-			-
⑨합 계					-						-			-												-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뒷면의 ⑫번란에 작성
⑩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 수 (※⑦번 또는 ⑧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뒷 면)

⑫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상실일	④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1월~3월)	실업급여 (4월~12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월~3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4월~12월)

※ 위 ⑫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④번란)은「실업급여」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중 어느 한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 노조전임자"가 년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⑫번란에 같이 기재

작성방법 안내

1.①번란의「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부과 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현장실습생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계약직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O	x	O	x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②,④번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년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3.③,⑤번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음)

* 9.30 이전 입사자 : 해당년도 보수총액 ÷ 해당년도 근무개월수

* 10.1 이후 입사자 :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다만, 고용(취득)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달은(고용한 달)은 제외하고 산정

(예시. 4.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5.1이후 발생한 보수총액÷8개월로 산정).

4.⑥번란의 “근무지 우편번호”는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

5..⑦번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기재

6.⑧번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기재

7.⑩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기재(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8.⑪번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와 그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기재(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9.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근로자고용정보정정신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근로자고용신고서」또는「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선납 충당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