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주요 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3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 근로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수수료 부담 주체(제4조, 제10조, 제19조)

○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가입자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 DB형의 재정건전성 강화(제5조)

○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연 도	'12～’13년	'14～’15년	'16～’17년	'18년 이후
최소적립비율	60%	70%	80%	추후 결정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존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그 계획서를 통보하도록 함

□ DC형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제11조)

○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납입일까지는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을 연 20%로 하되

- 납입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로 정함

□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제21조)

○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

○ 계약의 해지․변경에 따른 금전적 손실의 보상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로 적립금을 이전하고,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등

□ DC형․IRP 적립금의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제25조)

○ 은행이 취급하는 예․적금

○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

○ 환매조건부매수 계약(RP)

○ 체신관서(우체국)가 취급하는 예금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 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

□ 모집업무의 위탁범위(제27조)

○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설명

○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 또는 중개

○ 계약 체결 이전에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전달 등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제28조)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모집인 등록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

□ 사용자의 책무(제31조)

○ 임금피크제의 실시, 임금 삭감 등의 경우 퇴직급여 감소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함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사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 사용자의 금지행위(제33조)

○ 자료를 고의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

○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퇴직연금 계약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제34조)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기존 대출의 연장 또는 신규 대출 제공 등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

□ 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제35조)

○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 가입자 또는 사용자 부담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