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 규 정

제정 1995. 7.  3 규정 제 26호

개정 1996. 2. 21 규정 제 42호

개정 2001.10. 22 규정 제200호

개정 2003. 2.  7 규정 제234호

개정 2003.12. 31 규정 제266호

개정 2004. 6. 17 규정 제278호

개정 2007. 4. 11 규정 제389호

개정 2008. 10. 16 규정 제455호

개정 2009. 9. 22. 규정 제498호

개정 2010. 4. 14. 규정 제541호

개정 2011. 11. 2. 규정 제673호

개정 2012 4. 25. 규정 제703호

개정 2012. 12.27. 규정 제743호

개정 2013. 12.31. 규정 제78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OOOO공단의 임직원이 공단업무로 국내외에 출장하거나 전근명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14.>

제2조 (적용범위) OOOO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여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 4. 14.>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비”란 현지교통비 등 출장 중에 발생하는 필요 경비를 말한다.

2. “숙박비”란 숙박료, 숙박시설이용료 등 숙박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교통비”란 출발지점과 종착지점간(여행거리)의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을 말한다.

4. “이전비”란 전근․신규채용 등으로 신임지 부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5. “근무지내 출장”이란 출장자와 소속기관(본부 또는 산하기관)이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출장을 말한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구역의 출장. 다만, 같은 시․군 구역의 도서지역 출장은 제외한다.<개정 2007. 4. 11.>

나. 다른 시․군으로의 출장이라도 편도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개정 2003. 2. 7 >

6. “근무지외 출장”이란 제5호 이외의 지역 출장을 말한다.<개정 2007. 4.11>

7. “근무지내 출장비”란 근무지내 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8. “이전료”란 전근․신규채용 등으로 신임지로 이사하였을 경우 이사짐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일비, 숙박비, 교통비, 이전비, 이전료, 근무지내 출장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제5조 (여비계산) ① 여비는 순로(順路)에 따라서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로 이동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하되 공단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박하는 경우와 항공기․선박 내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에 대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한 이동의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여 본인이 숙박비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숙박비를 지급한다.

③ 결정된 노선의 교통수단에 완급의 구분이 있을 때에는 급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반․우등의 구분이 있는 자동차운임의 경우에는 우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6조 (여비지급) ① 여비는 원칙적으로 출장 전에 이 규정의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전액을 미리 지급 한다. 다만,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체재 및 전근의 경우에는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는 매월 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수행경비) 출장 중 업무수행으로 인한 통신료 등 추가 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그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10. 4. 14.>

제8조 (동행출장) 2명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높은 등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0.16.>

제9조 (계산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변경 등) ①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 여비지급기준 등의 변경으로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새로운 여비를 지급한다.

③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④ 출장 중 해직․휴직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출장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가지급한 여비는 정산하여야 한다.

⑤ 출장 또는 부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지로부터 구임지까지 사망 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여비의 2배액까지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⑥ 해외근무지 또는 해외연수지에 동반하여 이주, 동거중이던 가족이 직원 사망 1월 이내에 귀국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전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0. 4. 14.>

제11조 (휴직자 등의 출장)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휴직자 또는 퇴직자를 출장하게 할 때에는 현 직급 또는 전 직급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 (여비의 정산 등) 여비는 원칙적으로 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여행일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나 제5조제2항 단서의 경우와 제6조제1항 단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여비를 미리 받았을 경우에는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국내출장여비

제13조 (지급기준) ①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공단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명 이상 동승한 시외출장 중 출장목적 및 출장장소가 달라 그 중 계속 차량이용이 불가능한 직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 (항공기 이용)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할 급한 용무가 있거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 시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교통비로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4. 14.>

제15조 (철도 이용) ①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등급이 없을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② 철도 또는 전철이 모두 이용 가능한 구간의 교통비는 철도요금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한다. 다만,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 시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교통비로 철도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4. 14.>

제16조 (자동차 이용) ① 철도나 선박을 이용하지 못하는 구간이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수행 시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구간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4. 14.>

② 공단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한다.

제17조 (근무지내 및 근무지외 출장)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2,000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1,000원을 지급한다. 「차량관리세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차량을 배정받거나 같은 세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단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11,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개정 2007. 4. 11.><개정 2010. 4. 14.><개정 2011. 11. 2.><개정 2012. 4. 25.>

② 당일 복귀 가능한 근무지외 출장으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비 전액, 일비 전액, 식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비 전액, 일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식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7. 4. 11.><개정 2010. 4. 14.><개정 2011. 11. 2.>

③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숙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비 및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4. 11.><개정 2010. 4. 14.>

④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보건관리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단, 당일 귀사 가능한 출장에 한함)에 대하여는 교통편 및 출장거리에 관계없이 7,000원 범위에서 지역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0. 4. 14.><개정 2011. 11. 2.><개정 2012. 4. 25.>

제17조의2 (실비운임) 근무지내 및 근무지외 출장이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4. 11.>

제18조 (장기체재) ①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와 숙박비는 같은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기체재기간 중 다른 지역에 일시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3장 국외출장여비

제19조 (지급기준) ① 국외출장여비는 별표 5에 따른 항공운임과 별표 3에 따른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수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체재하는 자의 체재비는 별표 4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하며 월 이상 일수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08.10.16.><개정 2012.  12.31.>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초청자가 해당 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정액 한도 내에서 여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외출장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 정액여비 외에 자료수집, 섭외활동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추정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외출장 중 업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3에 따라 지급한 숙박비와 식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출장을 마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는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붙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숙박비와 식비를 구분하여 정산하되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이미 지급한 숙박비와 식비 각각의 2할을 넘지 못한다.

⑤ 제1항의 해당자가 출장명령을 받은 날 이전 3년 동안 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신설 2008.10.16.>

제20조 (여비잡비) 국외출장 수속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비

2. 여권교부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여행보험료

6. 그 밖의 수속비용

제21조 (장기체재)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는 일비와 숙박비는 같은 지역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4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6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4장 이전비 및 이전료

제22조 (이전비 및 이전료) ① 신규채용 또는 전근 등으로 신임지로 부임할 때에는 신규채용자는 현 거주지, 전근자는 구근무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출장여비를 지급하되 국내인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및 2항, 국외인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규채용은 제외한다.<개정 2008. 10. 16.><개정 2012. 4. 25.><개정 2013. 12. 31.>

1. 소속기관 자체 신규채용

2. 주근무지가 명확한 신규채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신규채용

② 삭제<개정 2008. 10. 16.>

③ 국내 전근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1에 정한 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부양가족의 교통비가 정액 지급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에 한하여 운임 영수증을 붙여 청구할 경우 초과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6.>

1. 12세 이상의 가족에게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식비․숙박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6세이상 12세 미만의 가족에게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일비․숙박비․식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6세 미만의 가족에게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비․식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국외 전근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3에 정한 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12세 이상의 가족에게는 해당 직원과 같은 금액의 교통비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비․식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12세 미만의 가족에게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비․식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부양가족의 범위는 해당 직원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해당 직원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⑥ 이전료는 국내이전의 경우 이전거리 25㎞ 이상인 경우에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 안에서 부임하는 자에게는 이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공단 보유 사택 이전, 개보수 등 사택거주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전거리 등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개정 2003. 12. 31><개정 2008.10.16.><개정 2012. 4. 25.>

1. 삭제<2008.10.16.>

2. 삭제<2008.10.16.>

3. 삭제<2008.10.16.>

4. 삭제<2008.10.16.>

⑦ 국외이전에 대한 이전료 지급은 별표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이전료는 신규채용자는 현 거주지, 전근자는 구근무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0. 4. 14.>

제23조 (이전비 및 이전료의 청구) ① 이전비 및 이전료는 전근 등의 명령을 받은 이후 부임 및 거주지와 이전화물을 이전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해당 지역으로 전근 등의 명령을 받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으로 거주지 및 이전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0.16.>

② 이전비 및 이전료는 신임지기관으로 청구하고 해당 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구임지에서 미리 지급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8.10.16.>

③ 전근 등의 명을 받은 자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이전비 및 이전료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단, 전근 등의 명령을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및 이전화물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이전비와 이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3. 12. 31>

제24조 (복직자의 여비) 복직되어 부임하는 자의 이전비와 이전료는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복직당시의 거주지로부터 부임지까지의 거리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3. 12. 31.>

제25조 (수습기간 중의 여비) 수습직원이 수습기간 중 이동하는 경우 또는 자격이 변경되어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임지까지 도착하는데 필요한 일수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26조 (파견근무 중의 여비) ① 현 근무지에서 25㎞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파견할 때에는 제13조와 제18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지가 사실상의 생활근거지인 경우에는 교통비만을 지급한다.

② 시설공사 감독과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파견여비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파견근무지에서 출장할 때에는 교통비 이외에 따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파견자의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8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 (외국인 동반) 직원이 외국인사와 함께 출장할 경우에는 외국인과 동액의 여비를 지급한다.

제28조 (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①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 아닌 자의 출장이 필요하거나 직원과의 동행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아닌 자에게는 이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기준은 직위, 업무의 중요도, 공단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의 해당 직급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과 동등하게 지급하며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직원 아닌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소속기관에서 여비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공무원 소속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실비변상 여비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출장 중 사고) ① 출장 중 질병 또는 사고로 부득이하게 체재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자료를 근거로 그 체재기간의 일비, 식비,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동행한 가족 등에게 1명에 한정하여 해당 직원과 같은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출장복명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 (원거리 교통비 지원) 원거리 근무로 소요되는 출․퇴근 여비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 4. 25.>

제30조 (준용) <삭제 2011. 11. 2.>

제31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4. 14.>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여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정산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 2. 21>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22>

이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07>

이 규정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17>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 11>

이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6>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에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09.22.>

이 규정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에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0. 4. 14.>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10년 4월 28일 이후 신규채용된 임직원의 여비 관련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1. 11. 2.>

이 규정은 2011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5.>

이 규정은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며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경우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12. 31.>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청구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04.6.17.> <개정 2007. 4. 11.><개정 2010. 4. 14.><개정 2011. 11. 2.><개정 2012. 4. 25>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원)

구분 직급	교 통 비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	자동차 운 임
이사장	1등급	정 액	1등정액	정 액	22,000	25,000	실 비
임원	1등급	정 액	2등정액	정 액	22,000	25,000	실 비
본부장,병원장,1급,수석연구위원	1등급	정 액	2등정액	정 액	22,000	25,000	50,000
2급 이하,의사직, 케어센터장,연구직	2등급	정 액	2등정액	정 액	22,000	25,000	50,000

비 고 : 1. 철도운임 중 1등급은 특실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2.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 1급이상 임직원에 대해서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해서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인 직원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해 할인, 지역별 우대할인 및 공단과 별도 계약에 의한 할인 등을 말함)

〔별표 2〕<개정 2003. 12. 31><개정 2007. 4. 11.><개정 2008.10.16.><개정 2009. 9. 22.><개정 2010. 4. 14.>

국내이전료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임직원 (가족동반 및 단신부임자 포함)	ㅇ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이사화물(이사화물이 5톤을 넘는경우에는 5톤을 상한으로 한다.) ㅇ 화물운송을 이용한 이사화물	실비 실비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및 사다리차 비용 등을 포함하되, 그 외 선택사항(에어컨 설치비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 이전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지 변경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2. 이사화물 운송내역 확인서류(이사화물 운송계약서, 이사비용 계산서 등)

3. 비용발생 여부 확인서류(「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

〔별표 3〕<개정 2007. 4. 11.><개정 2008.10.16.><개정 2010. 4. 14.><개정 2011. 11. 2.>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이사장	가	50	290	160	160	190	225
	나	50	220	117
	다	50	176	87
	라	50	145	73
임 원	가	40	205	133	150	180	210
	나	40	149	99
	다	40	118	72
	라	40	100	61
본부장,병원장,1급,수석연구위원	가	35	166	107	140	170	195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2급,의사직,케어센터장,연구위원,3급,책임연구원	가	30	145	81	130	155	180
	나	30	95	59
	다	30	70	44
	라	30	62	37
4급 이하,전임연구원	가	26	129	67	120	145	170
	나	26	87	49
	다	26	64	37
	라	26	56	30

비고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를 준용한다.

〔별표 4〕<개정 2004. 6. 17><개정 2010. 4. 14.><개정 2011. 11. 2.>

국외 장기체재비 정액표

( 단위 : $)

구분	임원,본부장,병원장	1급,수석연구위원, 2급, 의사직, 케어센터장,연구위원	3급 이하, 책임연구원,전임연구원
“가” 등급	2,400	2,200	2,000
“나” 등급	2,200	2,000	1,800
“다” 등급	2,000	1,800	1,600
“라” 등급	1,800	1,600	1,400

비 고 : 1. 월 미만은 일할 계산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를 준용한다.

〔별표 5〕<개정 2008.10.16.><개정 2009. 9. 22 .><개정 2011. 11. 2.><개정 2012.  .  .>

항공운임 정액표

직 급	항 공 운 임
임원	비즈니스 등급
직원	2등 정액

※ 이사장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도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에서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삭제

〔별표 6〕<개정 2011. 11. 2.>

국외이전료정액표

(단위 : $)

구 분 직 급	2,000㎞ 미만	5,000㎞ 미만	5,000㎞ 이상
1급,수석연구위원,2급,의사직,케어센터장,연구위원	1,300	2,000	2,300
3급,책임연구원,4급,전임연구원	1,100	1,400	2,000
5급 이하	1,100	1,400	1,900

※ 2,000㎞미만 해당지역 : 일본

5,000㎞미만 해당지역 : 동남아지역

5,000㎞이상 해당지역 : 미주, 구주 및 기타지역

〔별표 7〕<삭제 2010. 4. 14.>

〔별표 8〕<삭제 2011. 11. 2.>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10.16.><개정 2009. 9. 22.><개정 2010. 4. 14.>

이전비 및 이전료 청구서

청구자	소속		사번		직급		성명
	전근무지				전보일자
	전거주지				신거주지
가족	관계	성명	연령	주민등록 번호	이전비
					교통비	일비	식비	계
이전비(A):￦			이전료(B):￦			지급총액(A+B) :
- 본인이전비 : - 가족이전비 :			화물운송거리 : ㎞ 화물운송량 : 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첨부 1. 거주지 변경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이전비 청구자는 필수), 임대차계약서, 관사 거주 시 소속기관장의 거주확인서 등.

2. 이사화물 운송내역 확인서류 : 이사화물 운송계약서, 이사비용 계산서 등

3. 비용발생 여부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