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한국노총 요구

2015. 1.

			목표 및 실행과제

			목 차

Ⅰ. 기본방향

Ⅱ.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

□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 비정규직 남용제한 및 차별개선

2. 간접고용 및 외주화 방지

3.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 적용보장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직접고용 원칙 확립 및 촉진

5.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교섭구조의 개선

6.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7. 노사관계 규제 합리화 및 불균형 해소

8. 업종별 노사관계의 역할 제고 : 노사정위원위원회 내 상설 업종별 위원회 설치

9. 경제민주화

□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1. 통상임금 정상화

2. 실노동시간 단축

3. 정년60세 이상 안착 등 고령자 고용 개선

□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

1. 고용안정성 제고

2. 소득보장

3.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4. 노후소득 보장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대

6. 양질의 일자리창출

7.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8. 주거안정

9.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의무교육 무상화,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10. 기초생활보장

Ⅰ. 기본방향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 비정규직이 남용‧확산되는 원인 고용기간 제한방식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때문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의 정규직․직접고용 원칙의 확립 필요

- 무분별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확산 근절, 정상적인 도급 관행 정착을 위한 간접고용 규제 필요

□ 잘못된 정규직 과보호론에 입각한 일자리 하향평준화 경계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안정성 지수는 -1.558로 OECD 가입 22개국 중에서 최하위, 법원은 미래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비한 정리해고까지 인정하는 추세

- 잘못된 정규직 과보호론에 기초한 정규직 고용규제 완화 및 임금․노동조건 억제정책은 전체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 초래,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고용안정성 달성 역행

- 강력한 노사관계 조정기능과 사회안정망 체제에서 유연안정성을 도모했던 독일, 네덜란드 등의 하르츠 개혁, 바세나르 협약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경제민주화 실현

-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의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로 집약되는 ‘힘의 불균형’, ‘불공정성’에서 기인함.

- 국가가 힘의 불균형에 대한 조정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 실행하여 “분배정의, 공정경쟁, 경제주체간 조화”등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균형적인 성장과 안정 도모

□ 통상임금‧실노동시간단축 등 현안문제의 조기 해결

-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실노동시간단축 등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노사, 노정관계에 있어 최대 쟁점사항으로서 시급히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함

- 이미 2014. 상반기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전문가그룹 대안이 제시된 바 있음.

- 주요 핵심현안문제를 놓고 노사정이 다시 논의하는 것은 되풀이되는 소모적 논쟁을 낳을 수 있음.

- 국회 노사정소위 지원단(공익 전문가)의 합리적인 제시안을 기본으로 1월내 우선적으로 다루어 국회로 이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실사구시적 입장으로 바람직함.

□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및 노사관계 규제 합리화

- 양극화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취약한 노동기본권, 단결권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조직률 하락) 존재, 정부와 사용자 주도의 일방적 노사관계 및 노동배제적 정책결정 구조로 노사관계 불균형 초래하여, 조정기능이 약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제도 개선, 산업․업종별 노사관계 활성화를 통한 중층 노사관계체계로 나아가야 함.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보장체계가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고 작동되어야 함.

-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제일목표로  시장만능주의에 집착한 결과 한국사회는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와 근로빈곤층 확대, 자살률 급증 등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놓여 있음.

- 정규직에게조차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기능 확충, 강화

-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한 고용형태 확산으로 초래된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Ⅱ.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

□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 비정규직 남용제한 및 차별개선

1)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2)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2. 간접고용 및 외주화 방지

1) 무분별한 간접고용 근절

2)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유도

3.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 적용보장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직접고용 원칙 확립 및 촉진

5.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교섭구조의 개선

6.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1) 특수고용 노동자, 실직자(해고자), 구직자의 노동3권 보장

2)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및 협약의 적용률 확대

3)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4) ILO 핵심 협약의 비준 확대

7. 노사관계 규제 합리화 및 불균형 해소

1) 노사관계 규제 합리화

2) 노사관계 불균형 해소

8. 업종별 노사관계의 역할 제고 : 노사정위원위원회 내 상설 업종별 위원회 설치

9. 경제민주화  :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1)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및 산업현장의 참여민주주의 실현

2) 원․하청 업종별 노사협의체 구성 제도화

3) 납품단가조정협의권 의무화

4) 재벌기업 내부거래 규제

5) 원․하청간 이익공유제 도입

6) 불공정거래행위 의무고발권 주체 확대

7)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 비정규직 대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 비정규직 남용제한 및 차별개선

1)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 개선방안

○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 원칙 표명(근로기준법)

○ 기간제법상 사용사유제한 조항신설(기간제법)

- 출산ㆍ육아, 질병ㆍ부상,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의 경우

- 계절적 사업의 경우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노동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 그 밖에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에 명문화

○ 기간제 사용횟수 제한

○ 동종유사업무에 기간제근로의 반복 교체사용을 제한하는 휴지기(6개월~1년) 설정

○ 2017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을 20%대 이하로 감축,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대비 80%대로 상향 목표 설정 및 이행

■ 필요성

- 비정규직의 남용 및 확산원인은 고용기간 제한방식(출구제한)의 한계에서 비롯됨.

- 정부의 고용기간 연장방식은 불안정 고용상태의 연장 및 비정규직 확산만 촉진

- 현 정부의 공약에서도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 필요(사용사유 제한 입법화 필요)

2)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개선방안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 제도 구현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 사업 또는 사업장내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간의 차별 금지하는 조항을 근기법 제6조(균등처우)에 포함

- 근기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내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간의 차별시 차별시정 제도신설

○ 차별시정 신청주체 확대 및 신청기간, 비교대상 확대

- 차별시정 신청주체 : 당사자 이외 또는 그가 속한 노동조합(해당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및 상급단체인 노동조합까지 확대

- 차별신청기간 :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

- 차별판단 비교대상에 과거ㆍ동일 유사업무에 종사하였던 노동자 포함

■ 필요성

- 현행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주체 및 신청기간, 비교대상 정규직 유무 등에 엄격한 제한으로 실효성 상실된 문제 해소 필요

-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간 부당한 차별개선 제도로 확대 개편 필요

2. 간접고용 및 외주화 방지

1) 무분별한 간접고용 근절

■ 개선방안

-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 명문화(근기법)

- 균등처우 및 차별금지를 법률로 명시

-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연대책임 범위 확대

-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법률상 도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파견허용대상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

-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즉시고용의제로 개정

- 근로기준법상 일반적 구속력제도 사내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확장

- 파견근로의 교체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6개월~1년) 휴지기 설정

■ 필요성

- 비정규직법상 정규직 전환 및 차별개선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내하청 및 외주화 확산 추세

-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함.

- 정부의 파견업종 확대는 간접고용 확산만 부추기는 효과야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불법파견의 근절효과 보다 기업의 불법파견 회피수단으로 활용

- 무분별한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확산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률상 합법적 도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파견허용대상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하여 정상적 도급 관행의 정착시켜야 함.

2)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유도

■ 개선방안

- 불법파견, 위장도급,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감독 및 지도강화

-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원하청 노사관계 개선 혁신 프로그램 및 직접고용 전환 모범사례 발굴 지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활용한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정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 강구 등

하도급법 제2조, 하도급법 제26조 참조

■ 필요성

-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된 간접고용 관행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 관행 정착 필요

-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불법파견, 위장도급 여부관련 행정감독 및 지도강화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개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 유인대책 확대 필요

3.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 적용보장

■ 개선방안

- 노동3권 보장 및 노동관계법의 근로자 지위인정(근무방식에 적합한 적용특례 신설)

- 특고대상 확대 및 사회보험 제도의 확대 및 강제적용(임의탈퇴 금지)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근로자에 포함

■ 필요성

- 현 정부정책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주요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임의탈퇴가 허용됨에 따라 가입률 저조 및 법적 실효성이 낮음.

- 전속성 등을 고려하여 산재가입 대상 6개 직종을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무형태 및 계약형식을 달리하고 있어 사회보험 및 노동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만 키우고 있음.

-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필요

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공공부문 일자리의 정규직․직접고용 원칙 확립 및 촉진

■ 개선방안

○ 공공부문의 정규직․직접고용 원칙 확립 및 이행계획 마련

- 중앙정부, 지자체, 산하 기관 및 공기업, 학교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직접고용 원칙 확립하는 지침마련 및 지자체의 경우 조례제정

- 현존 직․간접 비정규직 고용인원에 대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 및 직접고용 전환 목표 및 계획마련

○ 공공부문 민간위탁 업무의 직영화

-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에 있어서 만연된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업무의 직영 및 직접고용 추진

- 불가피한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대형업체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가 입찰제도를 적정단가 입찰제도로 전환

○ 비정규직 남용 규제 :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시 인센티브 및 입찰자격 제한

-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 고용비중이 낮은 사업체에 대해 조달계약시 인센티브 부여

- 조달사업 입찰시 비정규직, 사내하도급의 비중이 높은 사업체에 대한 불이익, 입찰자격 제한, 조달계약 체결시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표준기준 마련함

■ 필요성

-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로서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함.

5.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교섭구조의 개선

■ 개선방안

○ 공공부문의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 촉진 :「공공부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특례법」제정

-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이 교섭당사자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중앙노사교섭위원회 신설”을 통한 실질 노사교섭 보장

- 공무원의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노사교섭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실질 교섭 보장

- 청소 및 환경미화, 학교 비정규직, 간병인, 공공기관 시설관리 등 취약 업종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전국단위, 업종단위, 지역단위 교섭관행 확립

- 취약 업종에 있어서 노사 공동교섭 관행 및 공동협약안 마련

○ 공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및 노정 직접교섭

-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등 각종 지침에 의한 개별 공공기관의 예산운영, 직급별 정원, 복지, 퇴직연금, 사회공헌 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통제 관행 지속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율적 운영 원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폐지

- 기본적인 운영지침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장관이 교섭당사자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중앙노사교섭위원회(신설)”에서 운영지침 논의

- 기관별 사업특성 및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보장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노동계 대표의 참여 보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가 참여토록 법적인 근거가 있으나,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음.

- 개별 공기업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공공기관 노동계 대표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여보장 의무화

○ 공기업 이사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참여 이사회 제도 도입

- OECD 국가에서 이미 정착된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기관장은 동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프랑스철도공사(SNCF)이사회: 총 18명으로 구성 ⇒ 노동자대표 6인, 정부 7인, 직능대표 5인

※ 스웨덴철도공사(SJ)이사회: 총 19명으로 구성 ⇒ 노동자대표 11인, 정부 추천이사 8명

- OECD 국가의 공공참여이사회 제도를 참고하여 공공기관 이사회는 생산자 대표(노동조합), 소비자 대표(시민단체), 주주 대표(정부) 등이 1/3씩 구성

○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준의 공공성 제고

- 수익성 논리에 구속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 논리만 강조된 나머지 민영화하라는 여론몰이로 공공성이 훼손되어 옴.

- 공기업에 ‘사회공공회계(社會公共會計)’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가치(Public Value),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 부가가치(Social Value Added) 창출도 등을 계량화하여 경영평가 주요지표로 활용

- 공공기관이 그 설립목적인 사회공공적 부가가치 창출에 충실하도록 함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전환율 경영평가에 반영

-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모범적 고용관행 선도 필요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규직 전환 비율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

■ 필요성

-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업수준을 뛰어넘는 노사정파트너십 및 노동조합의 참여보장, 자율적 노사관계의 모델 제시 필요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취약 업종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 창출, 노사참여의 발전적 노사관계 모델 창출 필요

6.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1) 특수고용 노동자, 실직자(해고자), 구직자의 노동3권 보장

■ 개선방안

○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 확대를 통한 실업자 및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 ‘근로자’ 정의 확대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

- ‘사용자’ 정의 확대 : 교섭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근로자 지위 보장

■ 필요성

- 특수고용 직종의 확대 추세속에서 일부 직종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방식은 한계 도달

- 특수고용직의 경우 비정규직보다 못한 열악한 노동조건 및 노동착취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

- 실직자 및 해고자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은 98년 노사정 합의사항임.

2)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 및 협약의 적용률 확대

■ 개선방안

○ 초기업단위 노조 교섭의 제도적 촉진

- 초기업노조의 교섭요구시 사용자 단체 구성 또는 연합교섭 의무부여

․해당 산업․지역․업종별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사용자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할 의무 부여

- 초기업단위 노조의 대표교섭권 인정 (창구단일화 제외, 일정조건 해당 산업‧업종의 관반수 조직된 초기업단위 노조)

- 초기업단위 교섭에 참여하는 노사단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고용 및 노사관계 지원 사업 및 각종 위원회 참여의 우선권 보장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요건완화

-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해당 산업, 업종 또는 지역 내의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산업 또는 지역 수준에서 그 효력을 확대 적용하고 있음.

- 초기업노조의 단체협약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동종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단체협약 확대 적용을 결정하도록 함.

○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 일방의 교섭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 필요성

- 대․중소기업, 정규직와 비정규직 차별심화의 원인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업별 교섭구조의 고착화 및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간의 격차 발생에 있음.

- 산별노조 및 초기업노조의 설립 및 교섭활성화를 통해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간의 격차 해소 필요

3)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 개선방안

- 교원(교수 포함)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노조법상 일반원칙인 ‘사용자 및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노조가입 제한

- 공익사업장으로서의 필수서비스에 대한 최소서비스 유지 의무부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교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 및 예산편성시 해당 노동조합 또는 그 연합단체와 사전 교섭․협의 의무부여

- 현행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보장

■ 필요성

- 현행 특별법을 통한 노조가입 범위 및 부당한 노동기본권 침해는 국제사회의 비난 대상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OECD 국가로서의 지위에 합당하게 교원,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필요

4) ILO 핵심 협약의 비준 확대

■ 개선방안

- ILO 핵심협약 및 주요협약에 대한 비준확대 및 합당한 제도개선 필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제105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

·제189호 가사노동협약

·제135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호 및 편의에 관한 협약

·제151호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등

■ 필요성

-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상승과 이에 걸맞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하는 법제도 개선 필요

- 2014년 기준 한국정부는 27개 ILO협약 비준, OECD회원국 평균 비준협약수(56개)에 크게 미달, 협약비준 순위 34개 OCED국가중 31위에 해당함.

- 가장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보장 협약(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금지(제29호, 105호)협약도 미비준

7. 노사관계 규제 합리화 및 불균형 해소

1) 노사관계 규제 합리화

■ 개선방안

○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개선

- 노조 자유설립주의 원칙에 따라 노조설립에 관한 행정기관의 기능을 제출된 설립신고서,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여부 검토 등 단순 접수기능으로 한정

- 설립신고서 접수 즉시 설립필증 교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반려 제도 폐지

○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소수노조의 교섭권 원천 봉쇄, 산별교섭 무력화, 사측의 노조활동 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촉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방안 폐지 및 자율교섭 보장’

○ 전임자 임금의 노사자율 지급 보장

-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노사자율로 결정

○ 쟁의행위 대상 범위 현실화

-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결사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보장

-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포함

○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공익사업의 범위 축소조정

- 쟁의권을 억압하는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서비스 규정 삭제

-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 ․ 전기공급, 전화사업, 응급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 한정

-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서비스 유지의무 부여

■ 개선방안

- 정부는 기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하면서도 노사관계, 특히 노조활동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옴.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파견전임 활동규제, 복수노조시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노동쟁의의 대상, 절차, 각종 노동조합의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 제한 등인 바 부당한 노조활동 규제 폐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방안 마련필요

2) 노사관계 불균형 해소

■ 개선방안

○ 손배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제도 개선

- 노조의 쟁의행위에 있어서 반사회적인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민·형사책임 부여

- 인적범위의 제한을 강화하여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 배상책임 범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를 갖는 통상적인 손해로 제한하며,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

- 노동분쟁과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 도입

- 쟁의행위 관련 각종 형사처벌 제도 폐지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 제한

- “쟁의행위”는 헌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서 연유되는바 우리 노조법(제2조 제6호)상 “쟁의행위” 정의에 직장폐쇄를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

- “직장폐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

- △파업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사업장 출입통제, 파업참가자 강제 퇴거조치 등 사업장내 쟁의행위 방해금지, △노동조합의 업무복귀 의사표시할 경우 직장폐쇄 해제의무 신설 등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노조설립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재계약거부, 노조가입 또는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지, 노동조합간 차별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필요성

-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행위 등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초래, 쟁의행위시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 과도한 손배가압류, 부당노동행위가 성해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 조치 필요

8. 업종별 노사관계의 역할 제고 : 노사정위원위원회 내 상설 업종별 위원회 설치

■ 개선방안

-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와 함께 업종․지역단위에서의 업종별 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다각적인 사회적 채널 기반 확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을 통해 상설 업종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조항을 마련

- 의제발굴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

■ 필요성

- 기업별 교섭의 한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산업단위․업종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 기반 마련

9. 경제민주화  :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1)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및 산업현장의 참여민주주의 실현

■ 개선방안

○ 참여와 신뢰의 노사관계를 위하여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노동자 경영참가법」제정

○ 산업현장의 참여민주주의 실현

- 정리해고, 감원조치, 외주화 결정 등 주요 인사 및 경영사항을 의결사항에 포함(참고 : 독일 사업장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제99조 내지 제105조)

-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노동자대표 상임위원 제도 도입

-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적 보장

- 경영참가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보장

- 노동자 대표의 사외이사 1인과 감사 1인에 대한 추천․선임권 부여

- 작업장 수준의 노동자 의사결정권 확대

- 작업장내 소그룹의 활성화와 작업공정 개선권 보장

- 노사공동 의사결정에 의한 OJT(직장내 훈련)의 활성화

- 전환배치 및 작업공정 변화 시 노동자대표와 합의

- 비정규직, 사내하청, 성별·연령별 노동자 비율 고려한 노동자의 참여 제도적 보장

■ 필요성

-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노사간 신뢰 제고 및 자율적 협력을 위해서는 생산계획 및 경영전반에 대한  영역으로까지 ‘노동자 경영참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가를 비롯한 경영참가가 실현된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사항은 경영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및 노사 공동결정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경영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원․하청 업종별 노사협의체 구성 제도화

■ 개선방안

○ ‘업종별 노사협의회’ 구성 제도화

- 납품가격의 적정성 감시, 불합리한 납품단가 개선,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문제 등 원․하청간 불합리한 관계개선 및 원청 사업주의 하도급업체의 노사관계 및 하도급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력 등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 도모

○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를 위한 특정 기업군협의체 구성

- 대기업 노사, 중기업(1차밴드) 노사, 소기업(2차 이하밴드) 노사로 구성되는 "3+3협의체" 구성

- 3+3협의체는 협력모델 만들기 일환으로서 자동차산업, 유통서비스 산업 등 원하청간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업종‧산업을 선정하여 우선 운영

■ 필요성

-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구조를 착취구조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 관계로 재구축

3) 납품단가조정협의권 의무화

■ 개선방안

- 중소기업이 속한 단체에게 분쟁조정 신청시 직접 조정신청의 당사자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기존의 중소기업대표 단체나 특정 원청기업과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단체, 또는 산업·업종별 단체 결성 및 공동행위를 통해 협상력 강화 (위탁기업(대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의무화 및 미구성시 과태료 부과, 용역 관련 업종 등 조정협의 대상 확대, 조정협의를 신청 주체 확대)

- 공정위는 공동행위가 가능한 업종을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여, 산업(업종)별 중소하도급기업의 공동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 필요성

-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2013. 4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주어졌으나 실효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낮은 인지도 개선, 거래중단 등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한 중소기업의 기피문제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현행제도는 피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을 부여하더라도 개별 중소기업을 조정신청의 당사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조정을 위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조정 신청 하도급업체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음.

- 현행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조항이 있는 만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교섭력을 강화하는 차원의 합리적 카르텔(담합)을 허용

4) 재벌기업 내부거래 규제

■ 개선방안

- 내부거래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의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 재벌세 등을 통한 순환출자 수익에 대한 과세, 재벌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 부당한 “부의 대물림“ 방지 장치 마련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재벌 관련 정보 공개 확대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대기업 견제 강화

- 정부 정책의 “기업영향평가제도“ 도입

- 1% 슈퍼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

-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 도입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

■ 필요성

- 재벌기업은 핵심 연관산업 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금융 등을 통한 수직계열화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초과이윤 확보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음.

5) 원․하청간 이익공유제 도입

■ 개선방안

-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이익공유제의 도입을 통해 하청업체의 평균이윤율을 상회하는 이윤의 일정한 몫을 하청에 대한 지원으로 강제

■ 필요성

-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전경련등의 반발로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력이익배분제등으로 축소되었으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함.

- 하청업체의 평균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의 일정액(예 : 30%)을 하청업체에 되돌려주는 등의 제도 도입

6) 불공정거래행위 의무고발권 주체 확대

■ 개선방안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의무고발권 주체를 관련산업의 전국단위 노사단체로 확대

■ 필요성

- 불공정거래로 인한 위법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고발하는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다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까지 확대됨.

- 2014. 9월까지 3건(△성동조선해양의 부당하도급대금 감액, △SK C&C 위탁취소, △SFA의 최저입찰가 이하 하도급계약)만 고발 요청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

7)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 개선방안

-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원하청간 연간 거래액(아이템별)이 일정금액(예: 50억원 이상)에 대하여 원청업체가 계약당사자인 납품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 필요성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관계는 불평등한 하도급거래를 구조화 시키고,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인하여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현상 초래

□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1. 통상임금 정상화

2. 실노동시간 단축

3. 정년60세 이상 안착 등 고령자 고용 개선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사합의

2) 고령자 고용연장지원 확대

3) 중․고령 노동자에게 적합한 과업 및 직무 개발

4) 세대간 연대형 고용창출을 위한 고령자의 ‘실노동시간 단축’

5)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6) 고령자 고용서비스 확대

7) 중장년층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8)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 고용불안 기업에 대한 부가보험료(penalty) 부과

□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실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운영되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미 집중적으로 다뤘으나 노사정간 이견이 매우 커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

- 이미 한 번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불발되었음에도 사안의 시급성만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중앙 단위의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노사정의 갈등만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함.

- 입법적 개선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한국노총 의견을 정리하여 제시함.

1. 통상임금 정상화

■ 개선방안

-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초과노동을 억제하며, 임금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

<한국노총, 통상임금 관련 입법 개정 요구 사안>

ⅰ) 통상임금을 정의 규정을 법률로 규정

예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여 법률로 규정

ⅱ)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 또한 법률로 규정

예시) “각 호와 같이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제외한다”

ⅲ) 입법취지에 재직자 여부 및 퇴직금 일할 여부 규정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확인

■ 필요성

- 과거 고용노동부는 법원과 다르게 ‘통상임금 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특정 금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왔음.

- 지난 해 12월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논란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의칙 적용 가부’, ‘고정성과 관련, 재직자 규정 및 퇴직자에 대한 일할규정 존재 여부’ 등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음.

- 통상임금 정상화는 지금의 왜곡된 임금체계 및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함. 전체 임금 중 낮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이 매우 낮아 장시간 노동을 부추겨 온 관행을 과감히 해소해야 함.

2. 실노동시간 단축

■ 개선방안

-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문제 관련 그간의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과 운영을 바로잡아야 함.

- 실노동시간 단축이 임금․노동조건 저하로 귀결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방향으로 이어질수 있어야 함. 중소기업 및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손실 방지 및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다음과 같은 입법개선조치가 최대한 동반되어야 함. ▲근기법 적용확대(근기법 제10조) ▲특례업종 폐지(제59조) ▲적용제외 조항 폐지(제63조) ▲포괄임금제 폐지(신설, 제43조) ▲최소휴식 시간제 보장 ▲연속적 휴가사용권 보장

■ 필요성

-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의 입법을 채택(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주 68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운영되어 옴.

- 노동법 미적용 및 근로시간 규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매우 광범위함.

․근로자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근기법 제10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농업, 수산업, 경비원 등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근기법 제63조)

․운수업, 영화제작업, 의료사업, 사회복지사 등은 이른바 특례업종 종사자라 불리며, 근로시간․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주 12시간을 넘어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51조)는 특정한 주에 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평균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시간노동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3. 정년60세 이상 안착 등 고령자 고용 개선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한국노총의 입장>

- 정년 60세 의무제는 기업 차원에서는 근로기간의 연장과 함께 다양한 차원의 제도 및 관행의 변화를 촉발할 것

- 무엇보다, 실질정년(53세)에서 근로기간(약 7년) 연장은 장년층 노동력의 급증 가능성을 의미, 따라서 장년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정년이 있더라도 정년까지 도달하여 퇴직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한 소위 ‘무늬만 정년60세’가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사합의

- 고임금이 부담이 되어 임금피크제를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특정기업에 한정된 것으로서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일괄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일반화되어서는 안됨.

-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을 60세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도입

- 정년60세 의무화 조치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행사업장의 경우 2016년부터 제도시행으로 정년 60세가 적용받게되므로 기존 임금피크제를 변경하는 노사합의 절차 의무화

2) 고령자 고용연장지원 확대

- 정년연장 유인방안으로서 현행 정년연장지원금을 규모별, 연장기간별로 차등화하여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정년연장계획을 세운 기업 가운데 신규채용을 실시한 경우 별도 장려금 지급

3) 중․고령 노동자에게 적합한 과업 및 직무 개발

- 고령자고용정책의 가장 효율적 방안은 퇴직인력의 재취업 촉진 보다는 퇴직예정인력의 고용연장 즉, 전직방지가 우선되어야 함.

- 고령자가 갖고 있는 숙련 및 경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적합직무 개발

4) 세대간 연대형 고용창출을 위한 고령자의 ‘실노동시간 단축’

- 한국의 노동시장은 ‘장시간노동과 고용율 정체’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장시간노동을 해소할 경우 일과 삶의 조화, 실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산재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특히, 취업자(중장년층)의 장시간 노동,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화 등의 세대간 고용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연대형 고용창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세대간 연대형 고용창출’이란, 현재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고령자의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빈일자리를 청년(노동시장 진입예정자)으로 고용하는 것임.

- 이 경우 고령자의 은퇴 준비, 중장년층의 일과 삶의 조화, 건강권 확보, 직업훈련의 내실화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 등 1석5조(一石五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세대간연대형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세대간 상생’을 위한 가장 유력한 해법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2014. 9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고용종합대책 중 노동시간 선택권 보장은 ‘일과 삶의 균형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시간주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나름 그 의미가 있음. 다만, 단시간노동제로 전환이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으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제도화되어야 함. △자발적 선택 및 풀타임정규직 전환 우선권 부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임금과 처우의 비례보상 (차별해소), △근무평정이나 승진 등에서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단시간근로 선택에 따른 빈 일자리에 정규직 추가고용원칙과 이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 등 (2013. 5월 30일 고용률70% 노사정합의 사항)

5)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50대이상 중장년층 취업자 증가(전체 취업자 중 90%이상 차지)에 따른 것으로서 대체로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 할 수 있음.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관련법(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연령(현행 55세)을 폐지해야 함.

- 또한, 일회적 공공근로 또는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사회서비스 확충 및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함. 은퇴한 고용전문가의 취업지원서비스 인력활용, 유아돌보미 등 저출산과 관련된 일자리, 스쿨존 아동(폭력)안전 보호, 노인간 멘토링 사업과 독거노인 돌봄 등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유료자원봉사단 구성, 지역문화 발굴, 유지관리,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문화재 발굴․관리단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함.

6) 고령자 고용서비스 확대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서비스기관은 고용지원센터(83개소)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 고령자인재은행(50개소),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1개소)가 있음. 그러나, 고령층 구직자에 비해서 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심층상담, 적성검사 등 고령자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음.

- 퇴직 고령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서비스인프라 구축 및 공공 고용지원서비스의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고령자 고용안정지원서비스로서 고령자 대상의 구직, 창업, 귀농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일자리알선-구직활동 상담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7) 중장년층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 300인 이상 대기업의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재취업, 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기업 자체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012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실시되지 않고 있음.

-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즉각 시행

- 또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공공전직지원기관, 민간서비스기관간의 역할 분담, 정부의 민간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확보, 프로그램 제공, 메뉴얼 개발 및 보급, 상담인력 양성, 모니터링 등이 수반되어야 함.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개인은 비용과 대체인력의 부족하므로 정부에서 비용 지원

공공 전직기관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전직지원 서비스에 집중하고, 공기업, 대기업 위주의 전직 지원 서비스는 민간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공 전직지원서비스기관인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현재 9곳을 확대하여 보다 더 촘촘하게 노동시장권역별로 설치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확대, 민간기관에 대한 표준 매뉴얼 제작, 모니터링 기능 수행 등 지도지원 기능 수행

8)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 고용불안 기업에 대한 부가보험료(penalty) 부과

- 기업의 고용 안정성에 따라 고용보험에 부가하는 보험료의 차별을 두어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을 마련

-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의 부분보험 방식이 이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의 경험요율제도가 대표적임.

- OECD 등에서는 경험요율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이 고령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실업보험과 연금보험에 경험요율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한 바 있음.

- 경험요율제의 전면적인 도입 보다는 특정 그룹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그 성과를 보고 전면 실시하며, 선택 대상은 ‘45세이상 중고령자의 정년이전 비자발적 퇴직’과 ‘비정규직 다수 활용 기업’으로 정하여 경험요율제를 도입함.

- 비자발적 퇴직이 고용보험의 지출을 늘리고, 특히 고령자의 정년이전 퇴직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높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대상	권고사직, 명퇴 등 비자발적 사유로 정년이전에 고용을 조정하는 기업	비정규직 다수 활용 기업
요건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정년이전 상시 퇴출 사업체	동종업종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보다 높은 사업체
고용보험 부가보험료 징수안	- 실업급여 : 1.3% 중 사용자 부담분 0.65% → 1.3% 상향조정 - 고용안정사업 : 0.15% → 0.3% 상향 조정

<경험요율제 도입방안>

□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

1. 고용안정성 제고

1) 정리해고 남용규제

2)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3) 고용형태 공시제 개선

2. 소득보장

1) 소득주도 성장 : 임금인상을 통한 지속적인 선순환 경제구조

2) 최저임금 현실화

3) 생활임금 조례 확산

3.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1)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2) 고용서비스 확대

4. 노후소득 보장

1) 기초연금 정상화 및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2) 공무원 등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장 마련

3) 퇴직연금제도 개선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대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 의료사각지대 해소

3) 공공병원, 요양시설 확대 등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4)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5) 노동자 건강권 확대

6. 양질의 일자리창출

1)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2)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3) 녹색일자리 확대

7.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8. 주거안정

9.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의무교육 무상화,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인프라 구축

2) 의무교육 무상화,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10. 기초생활보장

□ 사회안전망 확충 및 강화

1. 고용안정성 제고

1) 정리해고 남용규제

■ 개선방안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강화 : 근로기준법 제 24조

- 경영상 이유 엄격화 :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제외하고는 집단해고 제한

- 해고회피노력 명시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순환휴직, 전환배치, 전직 등 계속고용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다하도록 사용자에 의무부과

- 해고 대상자 선정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노사합의를 의무화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사항 확대

- 사용자는 해고회피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이행여부의 조사․감독 후 승인 받도록 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해고 대상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명문화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대상자들에게 해고통지서에 해고이유와 함께 재고용 우선권의 존재와 그 시행요건을 기재하도록 함.

․사용자가 재고용 우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대상자들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필요성

- 최근 OECD에서 발표한 '각국별 고용보호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규직에 대한 해고의 보호수준이 오히려 회원국들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임.

<2013년 기준 OECD 주요국 고용보호 지수 / 0(제한 최소)~6(제한 최대)>

	정규직 일반 정리해고 규제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정규직 정리해고 규제	비정규직 고용규제
독일	2.98	2.72	3.63	1.75
프랑스	2.82	2.60	3.38	3.75
스페인	2.28	1.95	3.13	3.17
한국	2.17	2.29	1.88	2.54
일본	2.09	1.62	3.25	1.25
미국	1.17	0.49	2.88	0.33
전체 평균	2.29	2.04	2.91	2.08

※ OECD, 2013년 기준 각국별 고용보호 지수, 2014. 12.

- 우리나라는 1999년 ‘경영상 해고’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정규직 정리해고 규제’에 관한 규제 및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반면,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고용보호입법지수를 받았던 프랑스나 정리해고 규제가 매우 약했던 일본의 경우는 입법 개선을 통해 보호입법 지수를 높임.

- 최근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PSMC, KEC 등에서 벌어진 경영상 해고는 '노조통제'와 '먹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무분별한 정리해고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2)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 개선방안

○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은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내일희망찾기사업 확대

※ 최소 6개월까지, 취업성공수당과 프로그램 이수과정의 생활수당 상향 조정

- 비정규직 대상으로 두루누리사업 확대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 피보험기간의 요건을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에서 120일로 단축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로부터 120~360일까지로 확대

-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을 현행 1일 4만원에서 최저임금의 120%로 조정

- 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부분 실업급여제도 도입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기준을 현재의 ‘일(日)’ 단위 ⇒  ‘노동시간’ 단위로 변경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단시간으로 근로하는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캐나다)

○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회계지원 확대

- 일반회계에 의한 재정기여가 낮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확대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사업(취업지원사업, 취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부담

○ 고용거버넌스 확보 : 고용관련 기구의 노사 주도성 확보

-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노동부장관)에 현재 노사대표는 각 2인씩 4인만 참여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는 노사(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용자만)가 납부하고 있는 만큼, 동 심의회의 노사정 3자 동수 구성ㆍ운영

-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 고용관련 분야에 노사공동사업 지원 및 활성화

※ 독일의 연방고용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노동시장정책 관리운영기구를 3자 동수로, 심지어는 북유럽 일부 국가는 노사가 다수로 운영

- 기타 관련 정부위원회에 대한 노사 참여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공공서비스 확대․강화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확대

- 고용서비스 인력 확대 및 전산망 확충

■ 필요성

-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 시스템에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3) 고용형태 공시제 개선

■ 개선방안

- 고용형태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신고에 대한 제제수단 마련, 고용구조 개선 대책 마련 의무신설

-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 사업주 범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노력

- 세분화된 고용형태 공시 지침 및 조례 제정

■ 필요성

- 고용형태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신고 등에 대한 벌칙 등의 제제수단이 없고, 공시만 할뿐 개선대책 마련이 없음.

- 비정규직의 사용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 사업장의 범위 확대 필요

-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 사업장을 300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하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정책적 유도

- 공시내용의 고용형태에 여성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및 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녀, 장애인, 청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공시토록 하기 위한 정부지침 및 지자체 조례 제정 유도

2. 소득보장

1) 소득주도 성장 : 임금인상을 통한 지속적인 선순환 경제구조

■ 개선방안

- 재벌대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20대 그룹 589조원)을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집중하여 장기침체의 늪에 놓인 내수 경기 활성화 도모

- 정부는 관련 정책 정비, 사용자단체는 임금인상을 위한 최대한 노력 경주

※참조 : 일본 노사정회의 결의 (2014. 12. 16 / 일본 경제의 선순환 실현을 향한 노사정회의)

■ 필요성

- 제2기 경제팀(초이노믹스)은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가계소득 확대방안으로서 간접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효성 의문

-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통하여 임금인상을 유도하겠다는데 실현될지 의문임. 기업입장에서 임금인상분보다 세제혜택이 크지 않아 시도할 가능성이 낮고, 이를 유인할 수단이 부재하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3년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인상을 하는 기업에 한하여 임금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세액공제(중소·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주식을 보유한 최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2의 부자감세정책으로서 대주주 분리과세를 철회하거나 분리과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높여야 함. 또한, 배당소득 규모가 년간 14조원(2012년)에 불과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지 못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과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현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대부분의 대주주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38%의 세율 적용 받아옴. 그러나, 기재부 세제개편 개정안에서는 대주주들에게 38% 대신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선택시, 3년간)

- △기업소득환류제를 통해서 기업 이익의 일정분 이상을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방침인데 기업입장에서 임금인상보다 투자와 배당을 늘릴 수 있어 실효성이 낮고, 과세대상기업이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대기업 적용되어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규모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직접적인 방식으로서 법인세 감세 철회가 선행되어야 함.

업종별 특성 반영해 환류세 발생 구간을 기업의 당기순이익에서 ‘이익활용액(60~70% 또는 20~40%)’을 정하고, 이익활용액에 못 미치는 ‘미활용 자금’에 대해 일정율 과세(세율 10%)

2) 최저임금 현실화

■ 개선방안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달성을 정책목표로 단계적 인상 계획 수립,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 설정

○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 수습노동자, 가사사용인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삭제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감액 적용

○ 최저임금 위반 처벌 강화

-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두고, 노동ㆍ사회단체 추천의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운영

-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명단 공개(3진 아웃제)

- 최저임금 위반 신고 간소화 : 구비서류 등 간소화

-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 : 노동자 → 사용자

- 최저임금 위반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재적발시 과태료 500만원까지 증액)

- 최저임금 체불임금 고용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 필요성

- 임금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소득에서 노동에 의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여 50%대를 유지하고 있음.

- 산업연구원의 보고서(한국경제의 가계와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커지고 있음. 기업의 소득 증가세는 빨라지고 있으나 가계의 소득은 침체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25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37%수준으로 생활안정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

-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갖은 편법을 동원해 실제 인상폭은 많지 않아 저임금노동자 생활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최적임금 수준임.

- 최저임금 미달자는 2014년 8월 현재 227만명(12.1%)이며, 이중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는 13만명(5.6%)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도 저임금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부 용역계약이 저가낙찰제이기 때문임.

3) 생활임금 조례 확산

■ 개선방안

- 지자체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

■ 필요성

- 저임금 해소 및 일정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생활임금제도가 경기도 부천시를 시발로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1월부터 그리고 2015년부터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음.

- 생활임금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미국 전역에 걸쳐 시의회와 카운티 의회가 다양한 형태로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비슷한 운동으로 확산됨.

3.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1)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개선방안

- 인적자원개발관련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확대 (중앙, 지역 및 산업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구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제도적 보장, 노사위원의 수 확대, 기업차원의 직업능력개발을 노사공동결정사항으로 규정)

- 균등한 직업교육 기회의 보장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기회보장)

- 직업능력개발관련 노동자의 학습권 및 학습결정권의 보장‧강화 (유급학습권, 노동시간단축선택권, 근로자학습기금의 제도화 및 활용)

- 학습근로자의 차별없는 노동법적 보호 보장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동등한 처우 등)

- 중소기업 전담 직업훈련기관 설치 및 노사 자치운영

- 노사공동훈련사업 부활, 강화

■ 필요성

-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관’주도로 노사 참여가 제한적이고, 시장수요와 공급프로그램간 불일치(훈련과목, 훈련시설, 학교교육 등), 대중소기업간 훈련격차, 취약계층의 훈련기회 부족 등으로 사업효과가 낮아 OECD회원국과 비교할 때 직업훈련참가율이 낮은 수준*

※ 한국(16.4% / ’13년), OECD평균(27.4% / ’07년), 독일(38% / ’07년), 영국(30.6% / ’06년)

-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직능사업 목표를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설정(’13. 4월)하여 ▲NCS 개발‧확산, ▲일‧학습병행제 도입,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제 구축 등 중점사업을 산업계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문제 발생

-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체제의 문제점으로 노동자학습의 결정권이 실제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계획과 주도 하에 내부 노동시장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진행

-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을 제거하고, 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수 없는 여건(장시간노동, 대체인력부족 등)개선, 노동자의 학습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ILO가 채택한 1974년에 유급교육휴가에 대한 협약이 실제 제도에 도입되어야 함.

2) 고용서비스 확대

■ 개선방안

- 공공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를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확대 :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 인력을 현행 1,500여명(정규직 100명, 비정규직 1,400명) 수준에서 1만명으로 증원하여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 개선 : 비정규직 상담인력의 정규직화, 일반회계 부담, 법적근거 마련(현행 시행규칙)

- 중앙과 지방, 고용과 복지를 연결한 원스톱 전달체계 : 고용지원센터를 거점으로한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원스톱 시스템 등) 구축

-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 필요성

-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서 취업지원인력의 절대 부족, 중앙과 지역간의 연계성 부족

- 직업훈련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고용서비스의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 제기

-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인력은 약 3,000명(이중 상담사는 1,500여명)으로, 고용지원서비스센터 인력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도 7,836명으로 일본의 4,415명, 미국의 2,023명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

- 공적전달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리민간기관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민간기관의 대형화를 부추기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고용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높음.

4. 노후소득 보장

1) 기초연금 정상화 및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 개선방안

- 기초연금 정상화 :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최소55% 이상 확보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17년 이후 45%로 고정

■ 필요성

-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현 정권 임기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8.1% 기록, 노인자살율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음.

- 2014년 상반기, 기초연금 실시되었지만 정부는 대선공약을 뒤집어 국민연금과 연계‧차등 지급하여 노인빈곤 해소에 기여하지 못함.

- 국민연금은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후에게 최후의 생활안정장치라 할 수 있음. 1988년 소득대체율 70%로 시작, 1999년 60%, 2008년 50%로 인하, 2014년에는 47%로 낮아짐. 이후 매년 0.5%p씩 추가로 삭감되어 2028년까지 40%로 축소될 예정

- 정부는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사적연금 강화방안을 내놓고 개인연금시장에 조세 감면 특혜까지 제시. 그러나 공적연금체계를 강화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최소 55% 이상 확보하여 실질소득대체율을 최대 보장해야 함.

2) 공무원 등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장 마련

■ 개선방안

-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공무원, 국민, 정부, 연금 수급자까지 관계 당사자들로 구성, 사회적합의 방식으로 운영)

■ 필요성

- 정부는 절차과정상 사회적합의를 생략한채 군사작전식으로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개악을 강행 추진. 공적연금체계를 형이화시키는 대신에 사적연금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재벌대기업‧금융자본에게 또다른 특혜 부여

- 연금 개혁은 국민적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고, 특히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논의를 거쳐 합의방식으로 겨론을 내야 함.

3) 퇴직연금제도 개선

■ 필요성

- 사회적 논의와 합의 : 퇴직연금 도입 확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지급․ 수령의 주체인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간의 충분한 사전 논의와 협의 수반

- 기금연합형 도입 및 퇴직연금관리공단 설립

-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퇴직연금관리운영 (근로복지공단 사업대상 확대)

■ 필요성

-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확대를 골간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을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채 추진중으로 사회적논의 필요.

- 퇴직연금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성, 공공성 등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사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기금형 도입과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특히, 300인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퇴직연금가입 지원

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대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개선방안

-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달성

-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_ 간호사인력 확충

- 보호자없는 병원 확대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전면 적용)

-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영유아·아동·노인 치과주치제 도입, 노인 틀니 및 치석 제거듸 적용대상과 수준 확대)

- 13세 미만 아동의 8종 필수예방접종 무상 제공

B형 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필요성

-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초반대에 머물고, 보장항목만 일부 확대되는 경향(OECD 국가 평균 86%).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보험료 미납)가 260만명에 달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빈곤층의 3%에 불과

-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등 보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한적이고, 소득별 의료비 상한선제도가 있으나 높은 병원비의 주원인인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

- 의료비 부담을 비급여 포함하여 병원비 100만원 상한선 도입. 아울러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화 시키면서 2020년까지 보장성을 90%까지 제고

- 의료인력 현황은 인구 1,000명당 의사 1.8명, 간호사 2.1명(OECD 국가 평균 각각 2.9명/7.1명)으로 매우 부족,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간병서비스는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 부담으로 전가

- 더욱이 간병인과 환자보호자와의 사적 계약으로 인한 간병인의 법적 지위 및 산재, 인권 문제, 간병업무범위 및 명령체계문제, 유료직업소개소의 횡포와 비리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간호사 인력을 대거 확충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시범실시되고 있는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확대하고, 보충인력으로서 간병인은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급여화

2) 의료사각지대 해소

■ 개선방안

- 건강보험 하위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면제 및 무이자 대출

- 저임금 노동자 및 중소 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 필요성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 존재 (▶지역가입자중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총 153만 세대로 20% 수준. 이 가운데 93만 세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 급여 제한 세대의 95%가 연 가구 소득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 ▶직장 가업자중 전체 사업장의 6.5%, 6만 개소 이상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체납 사업장의 99%가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시 계층 간 의료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 중소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

3) 공공병원, 요양시설 확대 등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

■ 개선방안

- 공공병상을 전체 병상 기준 30%까지 확충 목표로 지역별 공공거점병원 육성

- 지역별 공공 분만산부인과 설치

- 국공립 요양시설 30% 확충 목표로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 필요성

- 현재 공공병상 비율은 약 5%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보건의료보장 체계 구축과 민간의료기관의 병상허가제 실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대학병원의 법인전환과 국립의료원의 매각 및 축소이전 등 오히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축소

-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 공공거점병원은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산부인과 등 지역별로 꼭 필수적인 주요 과목을 설치

-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7년차로 2단계로 접어든 현재 시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 제고, 저정요건 강화,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통해서 민간 소규모 영세 시설 난립 방지 및 낮은 서비스 질 개선이 시급하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방향성’을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고 종사자의 열악한 임금‧노동조건을 제도도입 당시 설계한 표준모델 수준이상으로 개선

※ 참조 : 2013년 6월 현재, 요양기관은 총 4,475곳이고, 이중 공립요양기관은 119곳으로 2.7%, 재가시설은 총 19,480곳 중 공립기관은 178곳으로 0.9%에 불과

4)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개선방안

- 도시보건지소와 농어촌 지역 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확충을 통한 평생건강관리시스템의 기반 구축

- 국민 주치의제 실시 (만성질환 관리 → 주치의제 실시)

- 상병수당 신설

■ 필요성

- 보건소가 1차의료와 예방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의사 및 간호사 채용 등 인력인프라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능 수행토록 함. 특히, 산업단지, 농어촌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의 고용과 프로그램이 설계되도록 하고, 노동자들이 퇴근 후나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토록 시스템 구축

- 현재 시행중인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제 평가와 재검토를 통해 제도 수정‧보완하여 만성질환 관리제를 주치의제도의 전단계로 시범사업적 성격 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별 의원(의료인) 실태 조사, 의료인의 자격 관리 및 소정의 교육 이수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

- 만성질환 관리의 성과를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점차 대상을 확대하면서 주치의제도 실시

-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병수당을 일정기간 지급하고 있으며 1952년 ILO에서 채택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에서는 상병급여를 ‘모든 질병에 대해서 그 원인을 묻지않고 지급’하도록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도 복지부가 결핵환자 12,000명에게 최대 2주까지 하루 3만원(정액)의 결핵상병수당을 지원

- 투병기간 동안 일정 생활비를 6개월~1년간 보조하는 ‘상병수당’을 신설하여 중병으로 인한 가계파탄과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방지함. 이를 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단이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

5) 노동자 건강권 확대

■ 개선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업종 확대

- 출퇴근 통근재해 인정

- 노동 건강․복지센터 확대

■ 필요성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안전보건 교육 등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서비스, 금융, 운수업으로까지 확대

- 노동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 및 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노동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고, 산재대상에 포함

- 800만명에 이르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보건소 역할과 다르게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건강증진, 산재노동자 재활사업 수행

※ 현재 300인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미고용 상태(50~300인 사업장은 대행업체가 담당, 50인미만은 고용의무없음).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건관리업무 수행

6.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 개선방안

- 정부의 선제적인 공공사회서비스 투자 확대를 통한 42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낮은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 보육․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25만개)

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계 내용
국․공립보육시설	35,190	- 30% 확충 목표시 246,369명 아동에 대한 추가보호 필요 - 각 시설당 보육아동 70명(2010년 평균 63.7명) 기준시 3,519개소 추가설치 - 각 시설당 보육교사 10명(2010년 평균 10.3명) 기준시 35,190명 보육교사 추가고용
아이돌보미	18,000	- 2011년 보수교육 대상 돌보미 11,551명 - 2012년 가정내보육 인력수요 전망치 61,070명(한국고용정보원, 2011)의 50%(30,535명)를 아이돌보미가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약 1만8천명 추가고용
지역아동센터 확충	10,990	- 2011. 5월 현재 3,802개소 운영, 이용아동 100,233명 -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 적정규모로 집계한 센터 수는 6,414개로써 2,612개 추가설치가 필요함 - 각 센터당 평균 3명 고용시(현 2.17명, 기존 센터도 평균3명수준으로 추가고용) 10,990명 추가고용
무상급식 시행	96,792	- 영양사 11,160명, 조리사 11,160명, 조리원 74,472명, 급식도우미 17,487명 일자리 창출
교원인원 충원	90,691	- 법정배치인원 확보 : 국공립 41,504명, 사립 16,103명 - 수석교사 선발인원 대비 충원 : 5000명 - 특수/상담/사서/영양/보건 등 기타교원 확보 : 28,084

-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5만개)

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계 내용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대상 확대(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10,900	- 2010년 기준 신청자는 80,395명, 대상자는 26,542명 - 바우처 대상을 10만명으로 목표할 경우 10,900 여명 추가 고용 필요 ( 도우미 1인당 한해 평균 6.7명의 산모에게 서비스 제공)
노인․장애인돌봄서비스	41,145	- 노인돌봄서비스(65세이상) 18,157명, 장애인돌봄서비스 22,988명 일자리 창출 (세부추계내용은 2010년 한국노총 미래고용전략 참조)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11만개)

서비스	일자리 창출	추계 내용
보건소 방문간호 (건강관리사) 확충	10,000	단계적으로 10,000개 일자리 창출
간병서비스 단계적 제도화	100,732	향후 5년간 간호사 50,293명, 간병인 100,732명 일자리 창출

- 노동 및 고용지원서비스 일자리 확대 (1만개) :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 인력 확대 (1만 명으로), 근로감독관 수를 현행의 2배로 증원하여 산업재해 및 노동관계법 상 현장감독 강화(2000명으로)

■ 필요성

- 사회서비스 부문은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 및 대책으로서 보육,교육,보건의료,요양 등 사회복지의 확충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수준은 OECD 회원국의 GDP대비 사회서비스 지출은 평균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약 1/3 수준에 불과. 고용정보원(사회서비스 인력수급전망, 이시균外, 2014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고용규모는 2012년 현재 294만 8천명(취업자대비 15.9%)이지만 인력수요 증가로 2017년에는 75만 1천명이 늘어나고 년평균 5.7%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 개선방안

- 실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를 양질의 일자리 150만개 창출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연간 2,000시간 수준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37만개 창출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까지 매년 3%의 신규 청년채용(정규직 직접고용) 의무화 확대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 필요성

- 노동시간단축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유력한 정책수단으로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 창출 가능. 실제로 2011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사업장 500여개를 적발하여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5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 사례가 있음.

-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2017년까지 고용률70%(238만 개 일자리 창출) 달성과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을 비롯한 5인미만 사업체 종사노동자들과 경비업, 농립축산임업‧잠업 등 현행 적용제외 종사노동자들에게 ‘시간주권’을 전면 보장되어야 함.

- 2010년 6월, 노사정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전산업 연평균 노동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노사정이 합의.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단시간근로”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일제 정규직일자리로 하는 사회적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법정노동시간이 산업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해야 함.

- 청년들이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청년실업문제가 발생,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일자리 수 감소하고 있으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책임 부과

3) 녹색일자리 확대

■ 개선방안

- 환경관리자 의무고용규정 개선으로 64,00개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 (매년 평균 2만8천개~6만5천개까지)

-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한 43,000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

■ 필요성

- 유독물, 대기환경, 수질환경 관련 사업장내 환경관리자 의무고용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관련 유자격자를 환경관리자로 별도 선임하여 직무상 활동 보장,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고용 부과할 경우 6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를 확대할 경우 발전설비의 건립·운영 및 생산·제조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에서 1년짜리 일자리를 매년 평균 2만8천개~6만5천개까지 창출 가능

- 경상소득기준으로 빈곤율이 중위50%에 해당하는 201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단열, 창호 등 주택계량사업을 추진할 경우 10년간 총2조4,120억(가구당 120만원 지원) 예산으로 42,934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이 가능

- 재활용분야, 도시재생분야 등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의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확대 제도화

7.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 개선방안

- 대기업 법인세 원상회복 (2008년 법인세율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 감세 철회(종합부동산세 환원)

- 법인세 5억원 이상 납세 기업의 사회복지세(목적세) 신설

- 불로소득에 종합과세 전면 적용

- 소득세 누진 확대

- 비과세 소득급여의 상향(연말정산시 생산직 노동자의 야간, 연장, 휴일근로의 비과세 범위 및 월정액 급여조건의 상향조정)

- 노동조합 조세부과 특례조항의 정비(조세특례제한법에 주민세 부과 예외조항 신설 또는 노조법 제8조 개정)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노사 참여의 실질적 보장 및 확대)

■ 필요성

- 국가재정의 잠재적 위기 증후군 발생 : 세수부족(3년간 20조원 펑크), 2014년 8~9조원 부족 예상, 해마다 국가부채 20조원씩 증가, 세수부족 년간 10조원 규모, 대규모 국채 만기도래(2018년까지 262조원)

- 부족한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개편 불가피, 그러나 정부는 간접세 인상에만 몰두 (담배값80%↑, 주민세‧자동차세 100%↑, 토요진료비30%↑ 및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급하게 조세정의실현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 현 법인세가 22% 수준이지만 기업들은 여러 공제제도를 활용한 덕택에 지난 몇 년간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률은 15~18% 수준에 불과,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008년 세율인 25%로 환원하면 5조 588원의 세수 증가,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200억 원 이상에 적용)을 20%에서 35%로 인상함.

-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투기 근절과 안정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였으나 MB정부는 부동산을 포함한 건설경기 부진의 이유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2009년)인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가는 모두 1%이상으로 한국은 주요 선진국의 1/10~1/7 수준에 불과하며, GDP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도 2007년 0.94%에서 2009년 0.82%로 감소함.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은 9%로 다시 올리고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 등 제반 기준도 다시 2007년 기준으로 복귀시켜 지자체 세수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

- 대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에 비해 세금부담을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법인세 기준 5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 사회 기여

- 주식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 파생상품, 부동산,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역시 불로소득으로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종합 과세 기준 마련, 세대간 부의 대물림을 통한 계층고정화로 사회통합을 급속하게 무너뜨리는 상속․사전증여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엄정 부과

- 소득세법에 의하면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노동자(일용노동자 포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음.

- 비과세 기준이 되는 월정액 150만원 및 총급여액 2,500만원 기준의 상향과 비과세 한도인 연 240만원을 현실에 맞게 변경, 월정액 급여와 비과세 한도를 정함에 있어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 현황을 파악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소득세 누진 및 3억원 초과 과세 구간 신설

소득세 과표구간 개선

과세표준	현행 세율 및 누진공제	개선 세율
1200만원 이하	6% (0)	6%
1200만원 ~4600만원	15% (108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28%
8000만원~1.5억원	35% (1490만원)	40%
1.5억원~3억원	38% (1940만원)	45%
3억원 초과(신설)	-	60%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은 물론 법인격이 없는 노동조합에게도 주민세를 부과(이전 5년치까지 소급)한 행정조치로 인해 문제 발생. 노조법 제8조(조세의 면제)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은 변경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에게 부과되던 주민세 면제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은 총 60여명으로 이중 유리지갑으로 비유되는 임금노동자의 의견을 대표할 노동단체 위원은 1명에 불과, 실질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위원수 축소 및 노동계  참여 확대

8. 주거안정

■ 개선방안

- 2017년까지 OECD평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매년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OECD 평균 11.9% 수준 도달)

- 대학생 공공기숙사 3만호 설립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대학, 도시와 지방간 예산 출현)

- 노인맞춤형 소형주택 보급 (▶고령자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장기고정저금리 대출, ▶노인 장애인 당첨자가 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1층 우선배정, ▶장기공공임대 건설시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우선 배정, 민영주택 고령자용(장애인용포함) 건설시 분양가산정에 인센티브 부여)

- 생애최초 주택구입지원제도 전국민 확대 (장기고정저금리 대출)

- 비정규직 근로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비정규직은 일반공급 물량(전체 20%)에만 신청 가능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취약계층 우선공급에 신청, 당첨되지 않은 경우 일반공급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원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현실화 (세대당 년 60만원 → 년 90만원, 신청도우미 운영)

- 싱가포르형 반값아파트,‘사회주택’도입 제도화

■ 필요성

- 장기공공임대주택이 5%수준 불과하므로 OECD평균(11%)의 절반도 되지 않음.

- 가계지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주택’문제를 해결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리고 장애인, 노인, 편부모가정,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철거민 등에 우선 배정

- 전국 224개 대학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8% 불과, 서울 소재 대학은 11.5%, 47,000명 수용에 그침. 각 대학별로 기숙사 신청률이 3:1정도 되고 있으므로 2배이상 증축 필요

- 생애최초 주태구입지원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실시할 경우 중산서민층에게 내집마련의 꿈 제공,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인센티브 부여, 투기성 다주택보유 억제 효과

- 중산서민용 실수요자형 반값아파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 전환하여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분양원가 공개제와 결합 반값아파트 구현

9.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의무교육 무상화,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1) 무상보육 실현 및 보육인프라 구축

■ 개선방안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 30% 수준으로 확대 (2017년까지 현행 영․유아 인원대비 10% 수준에서 30%수준으로 확대)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취업부모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 제공(시간연장 보육, 휴일보육, 아이돌보미, 초등돌봄 등 다양한 보육․돌봄서비스 활성화)

- 어린이집 보육의 질 관리 강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 의무화, 평가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연계하고 하위 20% 퇴출방안 도입)

- 보육시설 종사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어린이집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교사 2교대제 도입, 보조 인력 배치,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

■ 필요성

- 세계 최저 출산율(2013년 합계 출산율 1.19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GDP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비율은 아직 0.6% 수준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에 못 미침

- 국민적 수요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민간시설의 질 관리를 위한 감독체계 강화하여 보육인프라 구축

2) 의무교육 무상화,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 개선방안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무화 및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1차연도 도서·벽지, 2차년도 읍·면, 3차년도 전국으로 확대)

- 대학진학률 정상화 및 고졸 취업 확대

- 반값등록금 실현 및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대출

■ 필요성

-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체 교육 단계 부담에서 한국은 민간 부담이 2.8로 OECD 평균 0.9의 3배에 달함.

-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국가 재정 규모에 따라 무상교육이 확대되어야 함.

-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2005년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실시,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율은 98.3%에 달해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무상교육화해야 함.

- 2020년까지 OECD 평균 대학진학률 39% 수준을 목표로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특성화고교 확대 및 일학습병행을 통한 예비산업인력 양성, 직업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보장과 동등한 대우와 보상체계 확립

- 국가의 열악한 대학투자는 민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한국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등록금이 차지 비율은 국공립대는 19.2%, 사립대는 34.7%로서 미국 사립대 등록금이 1인당 GDP 대비 48.4%인 것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

- 대학의 高등록금 현상은 공공부담이 너무 낮은 대학재원 구조가 원인으로 정부가 경제 규모에 걸맞은 대학투자를 통해 대학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10. 기초생활보장

■ 개선방안

- 의무부양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소득평가액 : 실제로 없는 소득을 소득으로 취급하는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 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재산의 제외 및 주거 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3% 수준으로 조정)

- 최저생계비의 상향 조정과 가구별 특성 반영

■ 필요성

- 송파세모녀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2014. 12월 국회에서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

- 그러나, 개정 법으로 해소되는 빈곤 사각지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여 여전히 100만명이 넘는 빈곤한 이들이 부양의무제로 인해 빈곤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적정 보장 수준에 대한 논의 없이 최저생계비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전락, 특히, 대표적 독소조항인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전월세 보증금 등 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의 소득 환산 등은 배제되어 추가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