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2015. 1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목 차

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1

Ⅱ. 지침 내용 설명	8

1. 지침 적용대상	8

2. 입찰공고	9

3. 예정가격 산정	14

4. 용역업체 선정	21

5. 용역계약 체결	27

6.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35

7. 행정사항	39

Ⅲ. 부당·불공정조항 개선	41

<참고자료>

1. 용역계약 업무절차 개요	44

2.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45

3.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51

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Ⅰ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발표('11.11.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12년의 경우 57,859원/일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등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2년의 경우 ▴관리소장: 2,162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891천원/월 ▴기능사(반장): 1,677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581천원/월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i)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년)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ii)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1-147)

* 2012년의 경우 75,608원/일

□ 용역업체 선정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

* (국가계약) ‘14.10월부터 최저 낙찰하한율이 87.745%에서 87.995%로 변경되었음

□ 용역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Ⅲ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Ⅳ		행정사항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에도 위 사항 준수

※ 단순노무용역 이외 업무 외주시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외주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7.18> 준수 <참고 3>)

□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차별 점검('12.상반기), 용역업체 근로감독(수시)시 지침 이행여부 점검 계획(고용부․소관부처 합동)

※ 용역업체 근로감독시 용역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외에 기재부(공공기관)․교육부(교육기관)․행자부(자치단체)에도 통보

□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금번 기준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이 바람직

□ 문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044-215-5211),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02-2100-3934),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68)

【붙임 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구 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25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III. 입찰가격		70
합 계		100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 사 항 목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1.  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 3】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용역명
발주처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 ○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발주기관”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수탁업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00조(종업원의 신분) ①“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①“수탁업체”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지침 내용 설명

1. 지침 적용대상

	< 지침 내용 >
Ⅰ. 개요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 용역은「기술용역」과「일반용역」으로 구분됨(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용역으로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활동, 설계·감리 등에 규정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시설분야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

□ 단순노무용역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위 시설분야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등에 적용됨

<단순노무용역 예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ㆍ(청소용역) 공공 건축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

ㆍ(경비용역) 공공시설, 주차장, 행사장 등에서의 도난·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ㆍ(시설물관리 용역) 공공시설물의 본체와 소방‧배전‧배수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에너지의 적정 공급 등 효율적 관리

ㆍ(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

2. 입찰공고

	< 지침 내용 >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입찰공고 시 입찰공고문을 게시하고 용역금액 산출내역서,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여 공고

*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제1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기관에서 직접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①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견적서 제출공고, ②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일 경우 G2B에 직접 입찰공고하여 계약업체를 선정

○ 입찰공고문에는 입찰개요,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고,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

* <붙임> 입찰공고문(예시) 참조(p10)

○ 용역금액 산출내역서는 3. 예정가격 산정기준(p14)을 참고하여 작성

○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관련사항은 5. 용역계약 체결(p27) 참조

<붙임>

입찰공고문 (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00기관 청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   .   .    . ～ 20  .   .    .

다.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참조(용역인원 총  명)

-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지상 4층/지하 1층)

라. 용역예정금액 : 금 ○○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산출내역서(3. 예정가격 산정기준 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공고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나.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미만일 때,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특별(광역)시·도 등 단위로 지역제한이 가능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00도에 둔자 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인 경우>

나.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청소) 공중위생관리법

‧ 제2조제1항제7호 :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함

‧ 제3조제1항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 경비업법

‧ 제4조제1항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  .  .  (   )   :   ~  20  .  .   (  )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여 국고귀속 조치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제1항 제2호(시설분야 용역 평가기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 [별표 2]에 따라 심사

나.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지방계약법은 87.745%)

8.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4호, 제4호의1 서식)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5호 참조)

나. 적격심사시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되어 있음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 제17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각 국민건강보험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국민연금보험료       원입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준수사항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에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00기관 분임계약관

3. 예정가격 산정

< 지침 내용 >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노임단가 >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12년의 경우 57,859원/일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직급여충당금 등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2년의 경우 ▴관리소장: 2,162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891천원/월 ▴기능사(반장): 1,677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581천원/월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i)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년)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ii)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1-147)

* 2012년의 경우 75,608원/일

가. 시중노임단가 적용

□ 청소‧경비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구 제조부분 보통인부, ‘13년 변경)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하여 산정

* ‘15년 단순노무종사원: 일급 64,150원(시급 8,019원)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

- (조사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범위) 상시 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1,300개사, 139개 직종

- (조사기간) 매년 9월 임금에 대해 10～11월 조사, 12월 발표, 다음해 1.1 적용

- (조사방법) 현장방문 및 인사담당자 면담조사

□ 시설물관리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해당직종의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기계, 전기, 보일러 등 관련 직종 인력은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고, 해당직종이 없는 경우 유사직종 노임 적용

* (예시) ‘15년 기계정비원: 일급 83,626(시급 10,453원), 전기정비원: 일급 80,807원(시급 10,101원), 보일러조작원: 일급 81,812원(시급 10,227원)

*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는 ‘13년 이후 미발표

□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3-53호, 2013.5.30. 전부개정)

* ‘15년 상반기 보통인부: 일급 87,805원(시급 10,976원)

*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는 ‘08년 이후 미발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대한건설협회)>

-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승인통계)

- (조사범위 및 대상) 공사‧전기‧정보통신 등 전국 2,000개 건설현장

- (조사기간) 연2회

‧ (상반기) 매년 9월 조사, 12월 발표, 다음해 1∼8월 적용

‧ (하반기) 매년 5월 조사, 8월 발표, 9∼12월 적용

- (조사방법) 우편‧인터넷 조사 및 현장방문 병행 실시

나. 노무비 구성항목

□ 예정가격 산정시 노무비는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구성(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관)

* <붙임> 예정가격 산출내역서(예시) 참조(p20)

	< 관련 규정 >
□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기본급) 기본급 및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이 포함됨

	< 관련 규정 등 >
□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10조(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중략)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으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중기중앙회) ○ (조사항목 해설)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 포함” * 초과·연장·휴일 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외 - 통상적 수당: 매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위험 수당, 생산 장려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 ‧ 위험수당 :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생산 장려수당 : 기술과 능률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자격수당 :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 ‧ 근속수당 :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매월 지급하는 수당

○ (제수당) 근로자의 추가적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수당 등을 의미함

	< 관련 규정 >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상여금) 기준단가(기본급)의 년 400% 범위 내에서 지급

○ (퇴직급여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계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평균임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산정

	< 관련 규정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붙임>

예정가격 산출내역서(‘15년 기준, 예시)

비 목			단가	산출근거	관련규정
노무비	기본급			64,150원×26일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15년 64,150원, 1일(8h) 기준)
	제수당	연차수당		(일급×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 등
	상여금			(기본급 * 400% 미만)/12개월	예정가격 작성기준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경비	보 험 료 및 연금	건강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3.03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6.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국민연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4.5%	국민연금법 제88조
		산재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용부고시 제2014-58호)
		고용보험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0.9% 실업급여 0.65%+고용안정 및 직능 0.25%(상시 150인 미만시)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임금채권 부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8%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고용부고시 제2013-67호)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5%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피복비 등			개인별 평균지급
	소 계
재 료 비				화장지. 세제 등	발주기관 현물지급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84조의2 (근로자수 50인미만은 제외)
소 계
일반관리비				(노무비+경비+재료비)×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순 원가				(노무비+경비+재료비)
부가가치세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10%
총 원가(월)					월 용역비 × 12개월 = 연간 용역비

※ 기본급은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을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시중노임단가 ÷ 8 × 근로시간)

4. 용역업체 선정

< 지침 내용 >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용역업체 선정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적용

* (국가계약) ‘14.10월부터 최저 낙찰하한율이 87.745%에서 87.995%로 변경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심사

□ 용역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를 통해 해당업체를 선정

○ 조달청을 통해 입찰하는 경우 조달청에서 직접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름(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별표 2-2)

○ 자체입찰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조달청 및 자치단체별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준하여 정하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항목이 포함되도록 함

	< 관련 규정 >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평가방법) ⑥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청소 이외 용역), 제4호의1(청소용역) 서식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청소용역(별지 제4호의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규정이 추가

○ 확약서에는 ①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

나. 최저 낙찰하한율

□ 국가계약의 경우 ‘14.10월부터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률이  87.745%에서 87.995%로 변경되었음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변경)

* 지방계약은 87.745% 적용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5			25
	3.신인도								＋4.25～ △2.0			＋4.25～ △2.0
	계								35			25
Ⅱ. 근로조건 이행계획 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5			5
Ⅲ.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20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5×			(	91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청소용역)	5	0
계	5	0

※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1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2]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①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5. 용역계약체결

< 지침 내용 >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용역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가. 계약서 명시사항

□ 적격심사를 거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

* <붙임> 용역계약서(예시) 참고(p31)

□ 계약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지침 상 ‘계약서 명시 사항’에 규정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항을 규정함

○ 적격심사시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용역업체가 계약 체결시 첨부하여 제출, 이행하도록 함

나. 고용승계

□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

○ 이는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

○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 노력 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것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용역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에서 ‘특별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 질의 회시 >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용역업체가 자체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부 평가 기준, 평가절차 및 방식, 구체적인 미승계 사유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 【공공기관노사관계과, ‘14.8.25】 ◈ 용역업체의 정년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의 하한 연령을 60세로 하도록 하는 등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업무강도 및 산재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퇴직연령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공공기관노사관계과, ’14.9.2】

<붙임>

용역계약서(예시)

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사(이하 “발주기관”)와 ○○개발(이하 “수탁업체”)간에 체결한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본 계약에 의거 “수탁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용역대상 : ○○공사 청사(소재지 : 서울시 00구 00대로 000)

· 대지면적      ㎡, 건물 연면적      ㎡(지상 4층/지하 1층)

- 용역범위 : 건물 내·외부 및 대지(주차장·조경 등) 전체 청소

제3조(용역의무의 명세)

용역의무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청소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과업내용서에 의하고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14.4.1) 및「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7723호,’14.8.11) 등 계약에 관한법령 및 예규에 따른다.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으로 규정

제4조(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등)

① 용역 계약기간은 20  .  .  .일로부터  20  .  .  .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 계약자 선정 등의 사유로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14.4.1)에 따르고, 용역비는 연장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청구·집행한다.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등으로 규정

③ 용역비의 청구는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청구서류와 함께 월간 작업내용,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 제경비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Ⅱ.「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근로자 임금지급실태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5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용역의 범위 또는 과업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 “수탁업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14.4.1)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진행상황 보고)

① “수탁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용역업무 처리상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의 하자‧결함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 및 보안사항)

① “수탁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 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용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② “수탁업체”는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 및 인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은 용역업무 수행 중 습득한 업무관련 등 보안사항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생시설 등 설치)

① “발주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수탁업체”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수탁업체” 종업원이 “발주기관”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세면‧목욕시설‧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 한다.

제9조(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 “수탁업체”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업체”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0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 제17장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등으로 규정

②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 제17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탁업체”는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등으로 규정

제11조(손해배상 책임)

① 용역업무 수행중 “수탁업체” 종업원3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탁업체”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업체” 또는 “수탁업체”의 종업원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

2. 본 용역계약(특수계약조건 등 부속계약을 포함한다)에 기재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3. “수탁업체”가 청소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포함)을 상실하였을 때

4. “수탁업체”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발주기관”과 “수탁업체”는 본 계약이나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14.4.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장 등으로 규정

Ⅱ.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명
발주기관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수탁업체	○○회사 (대표 000)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발주기관”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수탁업체”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종업원의 신분) ①“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수탁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2조(근로자 임금) ①“수탁업체”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3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으로 재하청할 수 없다.

제5조(용역업체 관리) “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발주기관”은 “수탁업체”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지침 내용 >

Ⅲ.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시 제외)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가. 임금지급 등 확인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률 이상의 임금지급 여부 등 확약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 관련 규정 >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총액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으로 확인하되, 실제 지급 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간 경력‧근속년수‧직책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되었는지 확인

	< 질의 회시 >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시 개인별로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는가? 전체 임금지급 총액을 확인해야 하는가?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려는 취지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근로조건 보호확약서에 포함하고 있음 -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한 개인별 직급·경력·직책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개인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동일한 단가로 예정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간 경력, 근속년수, 직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공공기관노사관계과, ‘14.7.28】

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10일 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 4항)

□ 용역업체가 시정기간 내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1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은 1∼3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결정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국가계약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를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면 제한기간 동안 나라장터에 입찰공고에 투찰을 할 수 없음(시스템 관련문의:1588-0800)

	< 질의 회시 >
◈ 용역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임금미지급 등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용역업체에서 즉시 시정한 경우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 - 계약기간 종료 여부와 상관 없이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1항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함 - 다만, 근로조건 미이행 사항을 즉시 시정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4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음 【공공기관노사관계과, ‘14.11.27】

< 관련 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 등” 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제1항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8. 영 제7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개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③영 제76조제6항에 따라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2.5.1.>

7. 행정사항

	< 지침 내용 >
Ⅳ. 행정사항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에도 위 사항 준수 ※ 단순노무용역 이외 업무 외주시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외주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7.18> 준수 <참고 3>) □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차별 점검('12.상반기), 용역업체 근로감독(수시)시 지침 이행여부 점검 계획(고용부‧소관부처 합동) ※ 용역업체 근로감독시 용역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외에 재정부(공공기관)․교육부(교육기관)․행자부(자치단체)에도 통보 □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금번 기준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이 바람직

가. 위생시설 설치

□ 발주기관의 위생시설 설치‧제공은 ①용역업체에게 위생시설(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②자신의 위생시설을 용역업체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 발주기관이 위생시설 설치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안법 제72조 제4항) 및 시정명령을 받게 됨

	< 관련 규정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6.12.>

나. 지침 적용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에 적용됨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지침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침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Ⅲ. 부당‧불공정 조항 개선

가.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

□ 발주기관에서 용역근로자 징계 및 해고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 및 부당한 간섭의 소지가 있음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직원의 근무태만,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비협조 등으로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직원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탁업체는 즉시(3일 이내) 직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수탁업체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등으로 수정
○유니폼 미착용으로 1회 적발시 “주의”, 3회 적발 시에는 “직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등으로 수정
○용역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후에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삭제
○발주기관에서 퇴직한 자가 용역회사 직원으로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삭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가감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

나. 부당한 업무지시

□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할 필요

□ 발주기관에서 용역근로자에 대해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음

* <참고3>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청소상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재청소를 명할 때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재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하고, - 과업지시서에 재청소 요구 가능 사유 명시
○주요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구하였을 때 수탁업체는 이의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수탁업체가 부담한다.	○당초 계약에 정하지 않은 업무 및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계약내용으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탁업체 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등
○수탁업체 근로자는 업무수행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삭제

다. 노동3권 제약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용역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시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등으로 수정
○노사분규로 인해 인력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탁업체는 동등 수준의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탁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직원의 쟁의행위로 업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으로 수정
○업무시간 내 일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업체가 책임을 진다.	○‘일체의 집단행동 금지’ 문구 삭제 ○‘수탁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주기관이 피해를 볼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으로 수정
○노사분규 등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사분규 등으로’ 문구 삭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해지 가능’ 등으로 수정

□ 용역계약서에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라. 과도한 복무규율

□ 발주기관이 용역근로자의 복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용역업체의 인사권 침해 우려 및 불법파견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부당‧불공정 조항(예시)	개선방향(안)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고,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휴식을 일체 금지한다.	○‘고성 등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으로 수정
○용역근로자는 복장과 신발, 양말, 속옷에 이르기 까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직원은 청결한 복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등으로 수정

<참고1> 용역계약 업무절차 개요

단계

업무 프로세스

수요발생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역수요 발생

원가산출

▪용역수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에 대한 예정가격 산출

①노무비는 ‘노무량 x 단위가격’, 단위가격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적용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②단순용역의 경우 노무비(기본급) 단가로 시중노임단가 적용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등

③입찰공고문, 예정가격 산정서,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조달청에 조달계약 요청

입찰공고

▪근무인원 등을 명시하여 입찰공고

업체선정

▪(용역업체) 입찰 희망업체는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입찰 참가

▪(발주기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적격심사 시 발주기관이 산출한 예정가격의 87.995% 미만 입찰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계약체결

▪(용역업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재료비‧노무비‧경비‧이윤  등의 각 항목의 산출 세부내역서를 포함한 착수계 제출

업무수행

및

관리‧감독

▪(용역업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과업 지시서에 따른 업무 수행 → 발주기관에 대금청구 → 근로자에 임금지급

▪(발주기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이행 수시 확인

<참고2>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이드라인(’11.7)

Ⅰ. 목적

사내하도급 관계가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호 협력하여 도급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서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Ⅱ. 정의

①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③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④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Ⅲ. 수급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1.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한다.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회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제세공과금 납부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⑤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1) 적정한 도급대금의 결정 및 적정임금의 보장

① 도급대금은 동종ㆍ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부분 등 법령준수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주로부터 받은 도급대금 중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한다.

③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사업주와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직업능력개발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② 원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교재․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훈련 등을 통해 향상된 직업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경력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고충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충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이 원사업주 또는 다른 수급사업주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충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Ⅳ.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

1.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① 원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원사업주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사항

(1) 적정임금 보장

① 원사업주는 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낮은 단가를 강요하지 않으며, 도급대금은 도급계약에 따라 적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사회보험료 또는 최저임금 등이 변동되어 수급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내용이 도급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원사업주가 해당 변동 내용을 도급대금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 대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주에게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계약 등을 갱신할 경우 도급대금을 정함에 있어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대표는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복지 및 복리후생시설의 이용

①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업체에 한한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이용하는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이 경우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공동으로 복리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 연락방법, 재해발생위험시 대피방법 등 산업안전ㆍ보건 조치에 대하여 수급사업주와 사전에 협의한다.

② 수급사업주가 실시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직업능력개발

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교재․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 고충처리

① 수급사업주가 소속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사업주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

(1) 도급운영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도급업무의 내용 및 도급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

② 수급사업주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근로자 채용․징계․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및 업무상 지휘․명령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원사업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고용안정

① 원사업주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함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② 원사업주가 부득이 사내하도급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③  도급관계가 종료되어 수급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구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도급관계가 종료될 경우 수급사업주에게 다른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그 사업장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⑤ 원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채용규모 등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원사업주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 관계로 전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등에 위탁 사유와 그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3) 근로조건 개선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상호 협력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4) 노사협력

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며, 이를 이유로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원사업주의 시설관리권 등 경영권을 존중한다.

② 원사업주와 원사업주의 근로자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대표가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에서 바람직한 협력방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참고3>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11.12)

1. 목 적

○ 이 지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위반한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것을 구분함에 있어 그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주체

○ 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라는 삼자관계로 구성이 된다.

【근로자파견의 관계】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고용계약관계

지휘․명령관계

근로자파견계약

3. 판단의 체계

가. 판단 순서

○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지를 먼저 판단한다.

○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하 ‘사용사업주등’이라 한다)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파견사업주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

나. 판단방법(종합적 판단)

○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래 4의 가 및 나의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경우 나의 1), 2), 3)은 근로자파견 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본다.

4. 판단의 기준

가.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4), 5)는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 및 수당 지급방법 등을 확인

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임원간 순환근무 여부, 기타 단체교섭 관련 서류 등을 확인

4)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 사용사업주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을 확인

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 기획 관련 작성서류,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동 계약이 단순 노무제공인지 여부, 사업계획서, 파견사업주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소속 근로자 자격증 유무 등을 확인

나.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기타 작업배치 관련 서류 및 관행 등을 확인

2) 업무 지시․감독권

※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업무관련 지시 전달 방법 등을 확인

※ 특히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 행사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

※ 계약서상 업무의 목적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지시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는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지시․감독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지각원, 출근부, 기타 징계관련 서류 등의 확인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한 평가서, 파견사업주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평가하는지 여부,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된 경우에 있어서의 조치 관행 등을 확인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내역, 일일 근무현황, 기타 근로시간 관련 서류 등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