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1. 18.(목) 조간 *인터넷 2021. 11. 17.(수) 12:00 이후 / 총 11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 장 박신원 서기관 박재형 사무관		044-202-8950 044-202-8951 044-202-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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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17.(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ㅇ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ㅇ 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ㅇ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하였다.

ㅇ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서기관/박재형 사무관(☎044 -202-8951/89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Q&A

	❙Q1.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기만 하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나요?

ㅇ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ㅇ 따라서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음

	❙Q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는 어떤 법령이 포함되나요?

ㅇ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합니다.
(시행령 제5조제1항)

ㅇ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은 모두 포함됩니다.

-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뿐만 아니라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ㅇ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 다만 직업성 질병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사자 개인의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4. 배달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배달업체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ㅇ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배달 대행 또는 위탁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다만 배달 위탁 또는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경영책임자가 구축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배달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5.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ㅇ 법 제3조에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주된 직종의 특성 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다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Q6 전담 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야 하나요?

ㅇ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집행 조직으로서 실질적으로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 구체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보좌하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은 되어야 하되,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 작업 특성 및 시설 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ㅇ 전담 조직은 사업장 현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Q7.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나 시행유예 및 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는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의 적용 여부 등도 장소적 개념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아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Q8.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는가?

ㅇ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이는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 부분 요약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