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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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그 체류자격별로 고용보험의 적용방식이 다릅니다.

[표 1]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방식

적용방식	체류자격코드	비고
당연적용	거주(F-2), 영주(F-5)
임의가입	단기취업(C-4),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취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고용지원센터로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제출
상호주의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임의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외국인가입신청서’ 를 고용지원센터로 신청을 한 후 승인 다음날부터 근로일자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임의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실제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임의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별로 승인이 되므로 사업장 이동 시에는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외국인가입신청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사업장에서 이직하였을 때에는 고용지원센터로 ‘고용보험외국인가입탈퇴신청서’ 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가. 근로내역확인신고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한 후 [기업서비스]->[기업신고]->[근로내역확인신고]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외국인여부]를 체크하면 해당 근로내역 신청년월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외국인 가입에 관한 안내] 를 클릭하면 체크 후 에러메세지에 대한 안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에러메세지 안내

◉ 출입국사무소에서 전송된 외국인 정보가 없습니다.

☞ 해당 외국인 정보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전송되지 않은 경우이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신고년월이 외국인 근로내역 신고가능 기간보다 빠릅니다.

☞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송된 데이터 상의 외국인 등록일자보다 신고년월이 이전인 경우이며, 해당 신고년월에는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일자는 외국인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년월에 체류자격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일자를 체크한 후 다시 외국인여부를 클릭하세요.

☞ 근로내역 신고년월과 동일한 월에 임의가입에서 당연(상호)적용으로, 또는 그 반대로 체류자격코드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고하는 근로일자에 따라서 임의가입인지 당연적용인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고할 근로일자를 모두 선택한 후에 [외국인여부] 를 다시 체크해야합니다.

◉ 신고년월에 체류자격 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YYYY/MM/DD] 전후로 근로일자가 있습니다.

☞ 근로내역 신고년월과 동일한 월에 임의가입에서 당연(상호)적용으로, 또는 그 반대로 체류자격코드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체류자격코드 변경일자[YYYY/MM/DD]와 근로일자, 임의가입 승인일자를 비교하였을 때 신고할 수 없는 근로일자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체류자격코드 변경일자와 임의가입일 경우는 임의가입승인일자까지 확인하셔서 신고할 수 없는 근로일자는 제외한 후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체류자격코드 변경일자는 외국인 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임의가입 승인일자는 고용지원센터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임의가입에서 당연(상호)적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임의가입 탈퇴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근로내역 신고년월과 동일한 월에 체류자격코드가 임의가입에서 당연적용(상호주의)로 변경되었으나, 외국인 가입승인에 대한 탈퇴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로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신고년월에 당연(상호)적용에서 임의가입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당연(상호)적용 종료일과 임의가입 승인일 사이에 근로일자가 있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근로내역 신고년월과 동일한 월에 체류자격코드가 당연적용(상호주의)에서 임의가입으로 변경된 경우이며, 변경일자와 근로일자를 비교하였을 때 신고할 수 없는 근로일자를 체크한 경우입니다.

체류자격코드 변경일자와 임의가입승인일자를 확인하셔서 신고할 수 없는 근로일자는 제외한 후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체류자격코드 변경일자는 외국인 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임의가입 승인일자는 고용지원센터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 신고년월에 임의가입에서 당연(상호)적용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임의가입 탈퇴일과 당연(상호)적용시작일 사이에 근로일자가 있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근로내역 신고년월과 동일한 월에 체류자격코드가 임의가입에서 당연적용(상호주의)로 변경된 경우이며, 변경일자와 근로일자를 비교하였을 때 신고할 수 없는 근로일자를 체크한 경우입니다.

체류자격코드 변경일자를 확인하셔서 신고할 수 없는 근로일자는 제외한 후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체류자격코드 변경일자는 외국인 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가입신고 승인내역이 없습니다. 외국인 가입신고 승인을 먼저 하십시오.

☞ 임의가입대상이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신청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고용지원센터로 고용보험외국인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내국인이므로 외국인구분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 외국인등록번호라 할지라도 재외국민이기때문에 내국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외국인여부]는 체크해제하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에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코드가 아닙니다.

☞ 건설업종 사업장에는 당연가입, 상호주의와 임의가입 중 체류자격코드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건설업종 사업장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H2 체류자격코드로 근로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 방문취업(H2) 체류코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허용된 범위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해당 사업장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코드입니다.

☞ ‘[표 1]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방식(1 page)‘ 에 기재된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일자가 체류자격 적용일자 이전입니다.

☞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송된 데이터 상의 외국인 등록일자의 이전 일자를 근로일자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외국인 등록일자 이전 근로일은 해제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일자는 외국인 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만료일자 이후입니다.

☞ 출입국관리소에서 전송된 데이터 상의 외국인 체류만료일자의 이후 일자를 근로일자로 선택한 경우입니다. 만료일 이후 근로일은 해제한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체류만료일자는 외국인 등록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