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 1.1～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도입 취지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 감면요건 및 기간

감면 요건

○ (취업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법｣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조특령§27①)

○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

《제외 대상자》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취업 대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업종비교(붙임3) 참조

- (제외업종 예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소기업기본법 §2③) 중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

* 공공기관(’12년 현재 288개) 지정현황은 ‘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http://job.alio.go.kr)> 공공기관정보> 공공기관 현황’ 참조

○ (취업기간 요건)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

- 2011.12.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조특법 §30⑦)

감면 기간 및 방법

○ (감면기간 및 방법)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소득세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감면 신청 및 원천징수 방법

○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포함하여 신고

○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서식)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감면 부적격 통지

○ (원천징수의무자에 통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감면 요건 미비한 경우 감면부적격 사실을 통지

* 연령요건 미비, 감면제외대상자 해당, 감면기간 초과 감면신청, 계약기간 연장 등의 재취업 해당 등

□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 (감면세액 추징)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추징 세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

* 감면추징 세액 =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 105/100

○ (퇴직한 경우 추징)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3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소징수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 감면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액계산 방법

○ (감면세액 계산) 감면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
	종합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외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포함)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

*  ｢소득세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1-감면급여비율)

□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칙§11)

세법과 관련한 상담은

(국번없이) 126 - (1번 세법상담) - (3번 연말정산, 원천세)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사례 (FAQ)

1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29세 이하인 자가 ’12.1.1～’13.12.31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 아님)

2		청년 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청년취업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군 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 군복무기간에 따른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한도 : (군복무기간 2년) 만31세, (군복무기간 5년) 만 34세, (군복무기간 6년) 만35세

3		취업 후 ’13년 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12년부터 ’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자가 ’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외의 기업은 제외*)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을 적용 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예) ’12.4.15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4.15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13.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 (예) ①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3.9.1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12.4～’15.3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 감면

② ’12.4.1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4.2.10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 A 기업으로부터 받은 ’12.4～’14.2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

(B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감면불가)

4		다음 사례의 경우 감면적용 기간은? - A 중소기업체 ’12.3.1(취업)~’12.7.10(퇴사), 감면미신청 - B 중소기업체 ’12.8.5(취업)하여 계속근무, 감면신청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100%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특법 §30① 단서)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인 ’12.8.5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15. 8월분까지 감면적용합니다.

5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지?

○ ’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취업청년이 감면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는 청년이 ’13.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7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은?

○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청년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또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면신청 근로자에 대한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합니다.

* 감면추징 세액 =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 105/100

○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감면소득을 -24 (코드 T10)란에 기재합니다.

8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아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은?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을 공제합니다.

* (예) 근로자 甲에 대하여

감면추징세액 105만원(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할 세액 100만원×105/100)을 징수 납부한 경우

⇨ 연말정산 기납부세액 공제 금액 = 1백만원

9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청년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 : 3월 미만(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10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지?

○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붙임 1>	법령규정
○ 조특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조특법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4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붙임 2>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 (출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아래와 같이 각각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다르게 적용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및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 다음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①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 ○ 업종별 규모기준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참고2)의 상시 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자본금) 기준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1,000억 원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②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11.1.1부터)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 또는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비영리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 규모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①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상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②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사회적기업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사회적기업

<붙임 3>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업종비교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해당업종 (주된 사업으로 영위)	규모 기준
해당업종	분류기호
제조업	C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광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건설업
운수업	H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제외)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사회복지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G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I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수리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