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경감안내문

수신자 : 회원제위

(참조) 총무인사 담당자

제목 : 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 환급 및 대행서비스 안내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금채권부담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퇴직연금에 가입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한 회원사에서는 환급신청을 하여 조금이나마 경비절감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안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년단위로 신청권을   잃게 됩니다.

3. 본건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업무 위탁을 원하는 경우 협력관계인 노무법인 상생에서 대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개요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  하여 임금채권부담금에서 지급하며, 이의 재원확보를 위해 사업주로부터 이를 징수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등을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도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므로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보험료)을 최대 50%까지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경감대상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임금채권 부담금을 아래의 사업주에게는 경감하고 있습니다.

①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주

②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③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3. 경감규모 및 소급신청

임금채권부담금은 보수총액의 0.08%를 사업주가 납부하므로 최대경감한도는 납부액의 50%인 보수

총액의 0.04%임. 2013년말 현재 3년간 퇴직금 추계액에 대한 연금납입비율에 따라 환급규모가     달라집니다.

예) 보수총액이 1년에 100억원이고 (확정급여형) 적립비율이 100%인 경우 400만원을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3년분 소급신청시 최대 1,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4. 환급금 소급신청 및 환급급 수급

사업주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소급하여 3년분입니다. 2014년에는 2011     년부터 2013년까지 3년분에 대해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담금 환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3개월정도입니다.

5 신청시 필요서류 및 구비자료

①부담금 경감신청서 및 퇴직보험 등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퇴직연금납입확인서 등)

②전년말 근로자수 및 퇴직금추계액 등 관련자료

6. 노무법인 상생 환급신청 업무대행

- 상생에서 경감신청서 세부작성 및 필요서류 발급 등 업무대행합니다.

- 방문요청시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 및 연락처 : 정범진노무사  010-2322-7887 (070-8630-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