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부과 고지 및 고용정보 신고 관련
자 주 묻 는 핵 심 Q & A

2011. 6.

월별 부과고지 관련 핵심 Q & A

≪매월 고지내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고지

□ 같은 날 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왜 산재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었나요?

◦ 산재보험의 고용정보 처리 기관(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처리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리일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고용센터에서 전송받은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개인별로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공제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개인별 부과가 아닌 사업장 단위의 부과이므로 개인별 산출내역을 표시해 드리지 못하고 사업장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개인별 보험료를 표시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공단에서 고지서를 받아야 하나요?

◦ 월별 보험료의 부과는 우리 공단에서,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건강보험공단으로 발급 요청을 하시면 쉽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용 근로자에 대해 월별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아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께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서식을 제출 하셔야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공단의 토탈서비스 또는 고용보험EDI를 이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어 토탈서비스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바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나요?

◦ 이용자가 우리 공단의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동 신청서와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공인인증서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대한 줄이도록 토탈서비스 시스템 개편 중에 있습니다.

□ 토탈서비스 부과고지보험료 조회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산정 근로자수가 달라요.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 : 개인 사업주의 동거 친족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고용보험자격취득이 되지 않은 외국인,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

□ 퇴사자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어떻게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타 사회보험과는 다르게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별 산정보수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예시와 같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 산재보험 요율이 0.9%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310만원인 근로자가 5월 15일 퇴사 하였을 경우

3,100,000원*(15/31) = 1,500,000원  => 5월 산정 보수액

1,500,000원*0.9% = 13,500원   => 5월 부과 보험료

□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상세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관할 지사에 번거롭게 연락을 하지 않고 알 수가 있을까요?

◦ 10인 미만 사업장 : 고지서 뒷면,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징수포탈사이트

◦ 10인 이상 사업장 :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징수포탈사이트

◦ 토탈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고용․산재보험 정보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잘못 신고하여 보험료 부과가 많이 부과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착오 정정으로 신청하시고 보험료 재산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보수인상․보수인하․기타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착오정정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월평균보수의 최초 적용월(부과월)

□ OCR 고지서를 팩스로 받았는데 은행과 공과금납부기에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OCR 고지서는 팩스로 받을 시 은행과 공과금납부기에서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 하단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OCR 고지서를 발급 받으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도 중 64세 이상자가 된 근로자가 있는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보험은 만 6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월별 고용보험료 산정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수총액신고 시에는 반드시 만 64세가 되는 전달까지의 보수액만 신고를 하셔야 추가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월평균보수 산정 후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 근로자가 휴직을 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은 부과되었습니다. 산재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휴직일 경우 산재보험은 휴직신고. 고용보험은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도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하셔야만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수차례 전보되었는데 산재보험 고용정보가 없는 경우 어느 사업장에서 고용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근로자의 전보가 2011년 이전이 마지막 전보였다면 마지막 사업장으로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 근로자의 전보가 2011년 이후가 마지막 전보였다면 고용정보신고는 마지막 전보 직전 사업장에 신고를 하신 후, 전보된 사업장 관할 지사에 전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정보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서식은 다른가요?

◦ 별도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을 같이 사용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대상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전 사업장
신고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위 근로자의 고용정보는 신고생략 가능하나 위 근로자들의 전년도 보수총액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