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0. 12. 23.(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 당  과 장

이준희 과 장

044) 204-3341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

박찬욱 과 장

044) 204-2501

배포 일자:

2020년 12월 23일

담 당 자

김동근 사무관

044) 204-3347

김선수 사무관

044) 204-2502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신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편의 증진 및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

□  올해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수동 작성･제출 불편도 해소

○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

* (추가 기능)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집니다.

* 연말정산 접속(로그인) 방법은 추후 홈택스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하여 알뜰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안내하니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Ⅰ		연말정산 일정 안내입니다.

□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항 목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1. 1. 15. ~ 2. 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1. 1. 20. ~ 2. 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1. 2. 1. ~ 2. 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0. 12. 31.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 검토		’21. 1. 20. ~ 2. 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 ’21. 3. 10.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음

Ⅱ		신고 과정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①공공임대주택 월세액, ②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③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④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추가 수집･제공 자료		수집처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		토지주택공사 등
의료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신용카드사 등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회사 등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행정안전부 등

[접근경로]  홈택스서비스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조회

☞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1(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자료)’ 참조

○  영수증 발급기관은 1. 7.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 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내 용		일 정
자료제출기한		원칙		’21. 1. 7. 22시
		부득이한 경우		’21. 1. 13. 20시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		’21. 1.15.∼1.18.

*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 (1. 18.은 20시까지)입니다.

※ 공제증명자료 제출방법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번) 참조

☞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2(홈택스에서의 제출방법), 참고자료3(제출기관 유의사항)’ 참조

2. 신고 프로세스 개선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는 등

* (1인 가구) 1단계로 신고 완료, (2인 이상 가구) 2단계로 신고 완료

○  그동안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동 작성･제출하거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화면에서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7(공제신고서 모두채움 제공)’ 참조

| 연말정산 업무 흐름도 비교 |

3. 모바일 서비스 확대

○  (고도화 완성)  ’18년 도입 이후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단계를 넘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하였습니다.

|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진행 과정 |

○  (공제신고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모바일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 수정은 PC에서만 가능

[접근경로]  홈택스 앱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회사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앱 → 신청 / 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앱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8(모바일 서비스 개선 내용)’ 참조

Ⅲ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

○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를 통해,

-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5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검색 방식		도움말 제공 유형
상담 도우미		버튼방식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 제공
키워드 연말정산		하이퍼링크		주요 항목 100개를 선정하여 하이퍼링크 기능을 삽입한 한글문서로 제공
자가 체크리스트		질문대답형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에 Y/N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Q & A 모음집		서술형		세법, 전산시스템 등 각종 도움말 자료를 정리하여 책자 형식 서술형으로 제공
계산사례		서술형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사례 제공

[접근경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9(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 참조

2. 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

○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21. 1. 15.(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챗(Chat, 문자대화)’ ＋ ‘봇(Bot, 로봇)’의 결합어로 학습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든 단계(간소화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에

연말정산 챗봇

버튼을 새로이 추가하여, 납세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 상세내용은 ‘참고자료 10(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 참조

3. 유튜브를 통한 절세 도움자료 안내

○  복잡하고 딱딱할 수 있는 연말정산 내용을 납세자가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시리즈(15편)로 제작하여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영상주소 :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  이번  영상은 납세자의 상담문의가 많았던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 및 신용카드 공제 등 실용적 주제로 제작하였습니다.

* ’20.1월 최초 제공 이후 납세자 수요에 맞춰 수정･공개 (’20. 12. 20.)

○  특히, 공개  이후 다수 댓글을 모니터링 후 피드백 영상을 신속 제작‧공개하는  ｢1:N방식｣의 쌍방형 소통*을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1. 1. 15. 공개 예정)

* (기존)  댓글에 대댓글 답변(1:1소통) ⇢  (개선)  다수 댓글 주제를 피드백  영상 답변(1:N소통)

☞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11(유튜브를 통한 절세 도움자료 안내)’ 참조

4. 다양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그 간 축적된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 코너)에서 제공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문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화 상담의 경우 전문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산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전산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원격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 (’21. 1. 4.부터 운영) 》
□ (국번 없이) 126 ⇨ 5 ⇨ 1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 ⇨ 5 ⇨ 2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 ⇨ 9 ⇨ 1 (ARS 세법안내, 18시 이후 이용)

Ⅳ		종교인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매월 또는 반기별) 또는 연말정산(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  종교인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관련 가산세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되므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종교인소득에 대해 그간 유예되었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유의사항

○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여,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  연간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 초과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  또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있으며,

○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인 경우 공제 가능

◊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 가능

○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 5(부당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참조

• • 참 고 자 료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1.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자료	1

2. 홈택스에서의 제출 방법	3

3. 제출기관 유의사항	4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법(개정) 내용

4. 개정세법 내용	5

5. 부당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9

6. 연말정산시 체크 포인트	11

①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②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③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신고 프로세스 개선 내용

7. 공제신고서 모두채움 제공	13

8. 모바일 서비스 개선 내용	17

안내 및 도움자료 제공

9.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맞춤형 안내	19

10. 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	20

11. 유튜브를 통한 절세 도움자료 안내	21

주요 문답자료

12. 주요 문답자료 (FAQ)	22

① 연말정산 방법 ② 인적공제 ③ 소득･세액공제 ④ 세액감면

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⑥ 모바일 연말정산

⑦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⑧종교인소득 과세

참고 1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자료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

1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  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 (서울･경기)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2	안경구입비 자료

○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

4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사용처	자료제출처
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행안부
②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③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근로 복지공단
④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참고 2		홈택스에서의 제출 방법

□  영수증 발급기관은 기관 아이디로 접속하여 공제증명자료 제출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②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③ 제출자료 종류 선택	④ 파일 업로드

○  자료 파일을 제출한 뒤 [제출결과 조회]에서 오류 내용 확인

-  제출대상이 100건, 오류건수 10건인 경우 오류 없는 90건은 정상 제출됨

-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오류 수정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예) 당초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있어 이를 수정한 후 10건만 다시 제출하면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참고 3		제출기관 유의사항

□ 공통 사항

○  자료제출 대상은 개인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 제출 중 “납세자 정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정보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로만 작성된 경우라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생년월일만 기재 시 오류)

○  제출한 자료는 삭제할 수 없으나, 자료제출기간에 오류 자료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수정 제출한 자료가 최종자료로 구축됩니다.

○  홈택스 > 신청 /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출 현황조회’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금액, 오류 건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에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의 제출자료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홈택스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한 사람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의 경우 반드시 안경･의료기기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용 중 정부지원금, 기타 교육교재비, 현장학습비는 교육비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학원･체육시설은 취학전 아동의 수강료와 급식비 자료만 제출대상 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

○ 홈택스에서 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을 신청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부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미 승인받은 경우는 신청할 필요 없음)

참고 4		개정세법 내용

	용어 해설
◊ 과세제외 :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1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 190만 → 210만 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 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5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 + 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 +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6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 기업	동종 업종

-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과세자료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7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 제 율
	1∼2월	3월	4∼7월	8∼12월
◊ 신용카드	15%	30%	80%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총급여액 기준	현 행	개 정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3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28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230만 원

* ①전통시장 사용분, ②대중교통 사용분, ③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가능

8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액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 행	개 정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4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5%
1.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12%
1.2억 원 초과 (1억 원 초과)	3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5		부당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1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항목		부당공제 사례
① 소득금액 기준(1백만 원)초과 부양가족 공제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 + 추가공제)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등을 이중･삼중으로 공제
③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④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⑤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다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⑦ 주택자금 과다공제		○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⑧ 교육비 과다공제		○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⑨ 의료비 과다공제		○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⑩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감면 신청 * 제외업종(예시)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 ①,②,③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 추가공제) 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

2	부당공제 계산 사례

사례

총급여액 1.2억 원인 근로자가 양도소득 3천만 원인 모친을 부양가족 공제 및 특별공제(보험료 1백만 원, 신용카드 10백만 원, 기부금 10백만 원)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 (가정) 연말정산(3.10.) 종료 200일 후 원천세 고지

◊ 추가 납부세액 : 약 366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경로우대,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공제 전액 배제

< 소득･세액공제 명세 >                                            (만 원)

관계	기본공제	경로우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매월 균등)	기부금 (종교단체)
본인	○	-	-	1,500	-	2,000	-
모친(75세)	○	○	100	-	-	1,000	1,000
자녀	○	-	-	-	300	600	-

< 추가 고지세액 계산내역 >                                        (만 원)

세액계산 항목	㉮ 당초 신고	㉯ 수정 신고	㉰ 차이(㉯ - ㉮)
① 총급여액	12,000	12,000	-
② 근로소득공제	1,515	1,515	-
③ 근로소득금액 (①-②)	10,485	10,485	-
④ 기본공제	450	300	△150
⑤ 추가공제	100	-	△100
⑥ 국민연금 공제1)	540	540	-
⑦ 건강보험료 공제2)	396	396	-
⑧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	280	-	△280
⑨ 과세표준 [③-(④~⑧)]	8,719	9,249	530
⑩ 산출세액	1,570	1,747	177
⑪ 근로소득세액공제	50	50	-
⑫ 자녀세액공제	15	15	-
⑬ 보험료세액공제	12	-	△12
⑭ 의료비세액공제	171	171	-
⑮ 교육비세액공제	45	45	-
⑯ 기부금세액공제	150	-	△150
⑰ 결정세액 [⑩-(⑪~⑯)]	1,127	1,466	339
⑱ 가산세	-	27	27
⑲ 추가 납부세액 (⑰+⑱)	-	-	366

1) 국민연금 = 총급여액 × 4.5%,         2) 건강보험료 = 총급여액 × 3.3%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내역

◇ 최저 사용금액 : 12,000만 원 × 25% = 3,000만 원

◇ 당초신고 신용카드 공제 : (3,600만 원 - 3,000만 원) × 80% = 480만 원(한도 280만 원)

* 최저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순(1~2월･8~12월 사용분, 3월 사용분, 4~7월 사용분)으로 구성

◇ 수정신고 신용카드 공제 : 모친 사용분 1,000만 원 배제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2,600만 원으로 최저 사용금액(3,000만 원)에 미달하여 소득공제 대상금액 없음

참고 6		연말정산시 체크 포인트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  근로자의 총급여액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 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급여액 20%와 330만 원* 중 적은 금액

* 7,000만 원 초과자는 28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74만 원 - [(총급여액 – 3,300만 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
7,000만 원 초과	66만 원 - [(총급여액 – 7,000만 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자는 연금저축 연 납입액 400만 원(50세 이상자는 600만 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

2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 12. 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자가 ’15. 12. 31.까지 가입한 경우 공제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공제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3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참고 7		공제신고서 모두채움 제공

① 간소화자료 조회 (기존과 동일)

② 근무처 선택 (기존과 동일)

③ 공제신고서 작성 (4단계 → 1단계 또는 2단계로 축소)

1단계

기본사항 입력 (기존 : 입력 필수 → 개선 : 입력 불필요)

2단계

부양가족 입력 (기존  : 입력 필수 → 개선 : 1인가구는 입력 불필요)

-  1인 가구는 입력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며, 2인 이상 가구일 경우에만 입력창이 활성화되고 기존과 같이 입력 필요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기존  : 입력 필수 → 개선 : 입력 불필요)

3단계

-  모든 가구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제공되므로 입력 불필요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기존과 동일)

4단계

-  (1인가구) 클릭 한번으로 공제신고서(모두채움 제공) 작성 완료

-  (2인이상 가구) 부양가족 입력 단계만 거쳐 공제신고서 작성 완료

* 수동 공제자료 등으로 인해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④ 간편 제출하기 (기존과 동일)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탭 화면 상단의「간편제출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공제신고서가 회사로 자동 제출

→ “간편 제출하기”는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사용 가능

참고 8		모바일 서비스 개선 내용

□ (근로자) 공제신고서 수정･제출

(경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① 간소화 자료 조회	② 근무처, 부양가족 수정	③ 소득·세액공제 수정

④ 세액감면 확인	⑤ 제공동의 후 제출	⑥ 예상세액결과 확인

□ (회사)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제출

(경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① 지급명세서 선택	② 기본정보 입력	③ 상세내역 입력

□ (근로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홈택스운영팀

(경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홈택스운영팀

홈택스운영팀

①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	② 맞벌이 근로자 조회	③ 사례별 정산결과 제공

참고 9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맞춤형 안내

[접속경로 ① : 국세청 홈페이지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클릭]

[접속경로 ②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클릭]

①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② 키워드 연말정산

③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④ Q&A 모음집

⑤ 계산사례

사례 1	매월 급식수당으로 1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 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5만 원은 과세 ⇨ 위 근로자의 월 비과세되는 금액은 10만 원 입니다.

사례 2	두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A회사 30만 원, B회사 15만 원을 받은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비과세 적용 ⇨ 위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금액은 35만 원 입니다.(A회사 20만 원, B회사 15만 원)

참고 10		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

□  올해에는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손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구축하여 실시간 문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연말정산 챗봇’으로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방법･범위, 공제증명자료 조회･작성, 신고서 제출 등 연말정산 관련 제반 내용과 세무 용어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 챗봇 상담 사례 |

상담 예시 ( 1 )	상담 예시 ( 2 )

참고 11		유튜브를 통한 절세 도움자료 안내

□ 절세도움 영상 구성별 설명

영 상		설 명
		개념부터 각종 소득 · 세액공제까지 항목별로 세부 내용 설명
		각 항목별로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 Top3를 선정 및 공개하는 방법으로 정보제공

□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제작 현황

구 분	유튜브 제목
1회	연말정산이란?
2회	배우자 기본공제
3회	직계존속 기본공제
4회	직계비속 기본공제
5회	장애인 추가공제
6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7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8회	월세액 세액공제
9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0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1회	보험료 세액공제
12회	의료비 세액공제
13회	교육비 세액공제
14회	기부금 세액공제
15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참고 12		주요 문답자료 (FAQ)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연말정산 방법 1∼2 ]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 3∼7 ]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0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요건 : 10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 : 만 60세 이상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소득･세액공제 8∼14 ]

8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총급여액 요건은 없음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9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 × 10%(또는 12%)

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가

-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 아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자금에 대해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아래의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방식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14년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 원	300만 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 원
기 타	500만 원	-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11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12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

○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3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4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46013-2380, 1999. 6. 24.)

[ 세액감면 15∼16 ]

15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 ～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한도 : 150만 원

16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7∼18 ]

17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1. 12. 31. 이전 출생자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18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취소 신청

[ 모바일 연말정산 19∼20 ]

19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모바일 웹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자료 조회 → 공제항목 선택 후 간소화자료 제출

◊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 모바일 웹 → 조회 /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20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수동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1∼22 ]

2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2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 후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  간소화자료 외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 종교인소득 과세 23 ]

23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